의원과 병원의 내년 수가 결정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건보공단은 의원 2.29%(단가 62.1원), 병원 1.45%(62.2원) 인상안을 제시했고,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및 수가인상 등으로 건보재정의 적자폭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 보험료율을 8.6%선 인상해야 당기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건정심은 일단 건보수가와 보험료율 인상안은 공급자, 가입자, 공익 대표 9인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소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소위는 앞으로 논의를 통해 인상안을 마련하고 전체회의에서 일괄 처리를 시도한다고 한다.

현재 수가와 보험료율을 결정해야 하는 시한은 늦어도 11월 중순. 의협과 병협 대표들은 소위 위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지만 전망이 결코 밝지 않다. 더군다나 복지부가 재정적자폭 확대를 핑계로 보험료율 인상폭을 당초보다 더 높게 잡은 점이 꺼림칙하다.

의협과 병협은 앞서 진행된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계약 타결에 실패했다. 공단의 일방 통행식 협상 방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지만 양 단체의 협상 전략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제 건정심만 남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공단이 제시한 안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수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최근 회원에게 드리는 글에서 "만약 올해 수가협상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축적한 명분과 논리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건강보험제도의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회장은 건정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회원들이 바라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직접적인 성과다. 수가는 의료계의 1년 농사이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이번 건정심에서 합리적 수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협상하고, 설득하는 데 전념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