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행 약가제도인 실거래가 상환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복제약을 오리지널약의 90%나 80%를 보장해주는 약가제도는 실거래가상환제를 통해 정부가 복제약의 초과이득을 장기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현행 제도는 수요과 공급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라는 경제의 기본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대신 음성적인 리베이트만이 가격결정 요소가 되고 있어 제약사로 하여금 신약개발등에 집중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7년 매출액 기준 상위 20개 기업 중 현재까지 신약개발 성과(개량신약제외)를 보유한 기업은 8개사의 9개 품목에 불과하다.

반면에 상위 20개 기업이 2008년 1월 보험에 등재한 약품 수는 모두 2,669개인데 그중 복제약은 60%가 넘는 1629개나 된다.

특히 한국 제약산업의 위축은 R&D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데, 세계 5대 제약사의 R&D 투자비율은 매출액 대비 최소 16%~31%정도이나 우리나라 5대 제약사들은 4%~8% 수준에 불과하다.

심 의원은 “국민의 약제비 절감,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효율화,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료부문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현행 실거래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경쟁이 작동하는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