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결렬된 수가협상 책임을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불평등한 수가계약 구조의 개선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1일 ‘2010년도 수가계약 결렬에 대한 우리의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수가계약 결정구조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한번 무성의하고 부당한 태도로 계약결렬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과 건보공단은 지난 20일 마지막 수가협상에서 공단측 최종 2.7%, 의협측 공식 4.2% 인상률에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돼 건정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의협은 “수가 인상률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의료계 수가가 원가의 70%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없는 수치를 제시해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강압적이고 구태의연한 태도에 분개한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어 “수많은 병의원이 폐업하고 많은 의사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다 자살에 이르는 열악한 현실을 배려했다면 최소한 원가에 이르는 수가인상률을 제시했어야 한다”면서 “경제불황 등을 이유로 또 다시 터무니없는 수가를 제시하며 의료계를 압박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상결렬에 따른 패널티 적용과 관련, 협회는 “공단 재정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인상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초 정부 제시안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건정심에 지시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계에 대한 국가 폭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예 계약과 다름없는 현행 수가계약 결정구조의 모순점을 질타했다.

의협은 따라서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수가계약 결정구조의 개선을 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의료서비스 선진화 과제가 제시되기 전에 수가를 정상화시키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불평등한 의료수급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어떤 과제도 성공할 수 없으며 정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낮은 수가로 일관하고 불평등한 수가계약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체 정부과제만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10만 회원과 더불어 항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끝으로 “이달말까지 정부의 성의있는 수가계약 결정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를 기다릴 것”이라면서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와 이유를 방치한다면 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함을 경고한다”며 정부의 가시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의협과 병협은 22일 오전 9시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수가결렬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