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당뇨, 암 등 만성·장기 질환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확대된다. 또한 대상 기관도 대형병원에서 중소병원, 일차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1년부터 시작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발전시킬 '적정성평가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앞으로 적정성 평가영역을 당뇨, 암 등 만성·장기질환으로 확대하고, 대형병원 중심의 평가도 중소병원까지 포함시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전체 진료비의 34% 수준인 평가영역을 4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심평원은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을 포괄하는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구조와 진료과정 중심의 평가에서 진료결과와 비용적 측면을 포함한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사업도 2011년부터 본격화되는데, 대상 기관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가감적용률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가감지급사업은 대상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건강보험 급여지불과 진료성과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모형 개발을 추진하여 인센티브 사업의 발전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2001년부터 총 26개 진료항목을 평가한 적적성 평가를 통해 연평균 1414억원의 진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