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토론회 주제가 '1차의료, 죽는냐 사느냐'라는 것을 보고 상당히 공감했고, 혹시라도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참석했다."

지난 26일 인천시의사회가 개최한 의료현안에 대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한 회원은 이같이 말하며 현재 1차 의료기관이 처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는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70~8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리베이트 쌍벌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추진 등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한 토론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가장 화두가 된 쟁점은 의약분업 10년간 의료계의 변화였다.

인천시의사회 조행식 부회장은 "종별 요양기관 급여비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33%, 병원급 의료기관은 32%, 약국 25%로 동네의원이 그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 점유율이 가장 낮아졌으며 역전 현상은 매년 더 진행됐다.

그는 "공개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속으로 곪아가고 있다"며 "자료에서도 알 수 있지만 경영 악화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의사총연합회 노환규 대표 또한 "전체 요양급여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1차 의료기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사는 물론 약사의 공급을 줄여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사회 김남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극심한 저수가와 강도 높은 의사들의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심지어 재정중립의 원칙을 내세워 고사직전인 산부인과의 수가를 인상하자 병리과, 안과 등의 수가를 인하하는 식의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와 선심성 보장성 강화로 당장 건강보험재정을 유지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인천시의사회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1차의료의 황폐화 현상은 정점에 달한 상황"이라며 "게다가 정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의료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일방적으로 의사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의사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시의사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1차의료를 활성화 하기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 10가지를 발표했다.

대정부 요구사항은 ▲의약분업의 평가 및 강제분업 철폐 ▲의사에 대한 정부의 탄압 중단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1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수가항목 신설 종합대책 마련 ▲미납된 건강보험 보조금 완납하고 건강보험공단 구조조정 ▲약가인차 및 조제료 조정 ▲한방과 현대의학의 영역 구분 ▲원격진료, 건강관리 서비스, 쌍벌제 정책 중단 ▲임의비급여 인정 ▲부당삭감 및 실사 근절 ▲세무검증제 철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