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안 재정위 의결…2277억 재정 투입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19 14:26:13
  • 병원 1%-한방 3%-약국 2.2%-치과 3.5% 인상 합의

병원협회 등 6개 의약단체가 건강보험공단과 맺은 수가계약안이 공식화됐다. 평균 1.6%가 인상됐으며 추가 투입되는 재정은 2277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건보공단이 체결한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약단체(병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와의 유형별 수가계약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은 2011년도에 1.0% 수가가 인상해 64.9점의 환산지수를 적용하게 되고, 약국은 2.2% 인상해 환산지수는 67.1점으로 오르게 된다.

2011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단위 : 원, %, 억원)
또 치과의 환산지수는 70.1원(3.5% 인상합의), 한방은 68.8원(3.0% 인상합의), 조산원은 100원(7.0% 인상합의), 보건기관은 66.4원(2.5% 인상합의)이 된다.

요양기관 각 유형에 투입되는 추가재정은 2277억원으로 병원이 1091억원, 치과가 331억원, 한방이 373억원, 약국이 450억원, 보건기관이 32억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약품비 절감 노력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의 부대조건에도 합의했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협상과 관련해서는 공단이 최종 2.0%(추가재정 1334억원)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했지만,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공단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주어진 재정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했으나 의협과의 상호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면서 "의협의 환산지수는 추후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건정심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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