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의사 희생 미끼로 표 선동하는 셈"

발행날짜: 2011-01-14 06:46:53
  • 민주당 공약에 의료계 비난 목소리…"재정 파탄 뻔해"

민주당이 꺼내든 '무상의료' 카드에 의료계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환자 증가에 따른 의사들의 진료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정부가 총액계약제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신년 연설에서 무상의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3일 의료계는 대체적으로 무상의료 공약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보였다.

민주당이 지향하는 보편적 복지를 국내 의료 환경에 적용시키기는 무리인 데다가 의료비로 지출되는 재정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 뻔한데도 '무상'을 마치 '공짜'인 듯 포장한다는 것이다

광진구 S이비인후과 원장은 "민주당이 '무상'을 '공짜'의 의미로 둔갑시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면서 "누군가 진료비를 내지 않으면 그 짐은 다른 사람이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낮은 의료비 때문에 의료 쇼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증 환자가 넘쳐나는데 무상의료가 현실화 되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초구에 위치한 K내과 원장도 무상의료가 재정 파탄을 가져올 것이란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췄다.

그는 "무상의료가 되면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급증할 게 뻔하고 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국 총액계약제 등의 대책을 추진하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놨다.

재정 한계가 뻔한 상황에서 진료거부를 할 수도 없는 의사들은 환자들에 치이면서도 결국 경영난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의 희생을 미끼 삼아 표를 얻으려는 정치를 지양해야 한다"면서 "대중인기영합주의 대신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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