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광고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그 시초가 됐는데, 이를 두고 의약계와 제약업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은 너나할 것 없이 격렬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방통위의 주장은 이렇다.
의약분업 이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에 의약품 광고시장이 위축됐고, 이를 위해 재분류 사업을 통해 광고가 가능한 일반약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같은 주장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당사자들에게는 씨도 안먹히고 있다.
겉으로는 광고시장의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새로 편성된 조선·중앙·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종합편성(종편) 먹여 살리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먼저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4개단체는 공동성명까지 내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들은 전문약 방송광고의 폐해로 처방권 훼손, 환자부담 증가, 건강보험 재정부담 가중, 의약사와 환자간 신뢰붕괴, 의약시스템 왜곡 초래 등을 꼽았다.
약을 만드는 국내외 제약업계도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그들은 특정제품에 대한 편향적 정보 제공 우려, 고가약물 사용증가, 보험재정 압박 등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 역시 정보왜곡, 오남용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돼고, 국민 건강권 볼모로 신규 종편 채널(조선,중앙,동아,매경)에 퍼주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맞다. 전문약 방송 광고 부작용은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그간 서로 다른 의견을 내기에 바빴던 이해 당사자들 모두 반대의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하루빨리 전문약 광고 허용에 대한 꿈을 접어야한다.
더욱이 이같은 행동이 신규 종편 사업자들을 위한 포석이라면 하루빨리 그릇된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