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택의원 지정 범위 확대 방안 검토"

박진규
발행날짜: 2011-05-19 06:49:33
  • 18일 3개 전문과 회장과 협의…대상 질환 의견 청취도

[메디칼타임즈=]
선택의원제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의원 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1시 개원내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3개 전문과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선택의원제 시행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복지부는 먼저 선택의원제 대상 질환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대해 개원내과의사회와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고혈압과 당뇨를, 소아청소년과는 알레르기성질환을 1순위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선택의원제의 가장 큰 쟁점인 의원 지정 범위에 대한 논의에서 복지부는 지정 범위(최대 2개)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3~4개나 그 이상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신규개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늘(19일) 열리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제도개선 협의회 2차 회의에서 복지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복지부가 제도 시행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21일로 예정된 의사협회 시도 및 개원의협의회 보험․의무이사 연석회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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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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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련제도 2011.05.19 10:31:10

    대학병원의 경영을 위해서 일어난 엉터리 참극
    외과전문의가 필요해서 수련제도를 운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학병원의 외과 수술보조와 중환자실, 응급실 잡무를 맡길 인력이 필요해서 외과수련의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

    어차피 1차의사로 살아가기로 한 대부분의 1차의사에게는 한평생 위암,간암, 간이식 수술 할 일없고 개인이나 국가나 엄청난 낭비이다. 대학병원이란 곳의 경영을 위해서 이런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1차 외과의사와 3차병원 외과의사는 완전히 다른 길이고 다른 삶이다.
    수련과정 지금 현실에 맞게 개혁되어야 한다.
    1차의사의 교육까지 병협에서 주관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3차의사의 롤모델은 대학병원 교수이므로 병협이 수련을 주관하고 , 1차의사의 롤모델은 성공한 기존 1차의사이므로 각과 개원의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며 자신의 롤모델인 기존 1차의사에게서 도제식 교육형태로 전수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전공의는 병원경영의 없어서는 안 될 착취인력인 지금까지의 한국의료의 기형의 모습에서 수련과정을 대학병원 운영하는 인력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해 온 한국의료계의 개혁이 기본전제이고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무너지면 국가의 의료는 아비규환이 될 것이다.


  • ㄻㄴㅇㄻㄴㅇㄻ 2011.05.19 08:22:55

    없어져야 할 망국적 제도
    복지부 하는 짓거리가 참으로 해괴하다. 선택의원제를 해서 국가 낙후를 자행하고 있다. 이 점이 복지부 법대관리나 간호사들의 시각과 다르다는 점이다. 간호사들은 같은 이과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권력 하나만으로 조선시대 벼슬만을 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의식과 같은 법대같은 우물안 개구리식 시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자.
    1.조선시대에는 성균관이라고 해서 현재 서울대만 빼고 나머지는 대학이 없었다. 그래서 왕과 귀족만 지식을 독점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한국은 대학왕국이고 한국의사들은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전문의 체제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은 의학지식과 기술의 광범위한 유통이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이 세계 의료를 이끌어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물안 개구리식 복지부 법대출신이나 피해의식과 조선시대식 권력욕에 사로잡힌 간호사들이나 참으로 한심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고급 의학지식과 기술의 광범위한 유통, 그리고 세대를 지나면서 집중화되고 고급스러워진다는 점 지적하고 싶다.
    2.동북아는 폭발력이 강하다. 현재 한국의 성형의가 지구 성형을 이끌어가고 있다. 한국의 수재들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길 열망해서 너도나도 성형의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일본 중국의 환자를 유치해서 국부창출에 이바지 하고 있다. 즉 현재의 전문의 체제는 국민 대다수에게 통용이 되는 일반의 체제가 아니다. 선택의원제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종합병원에서 왜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무시라는 줄 아는가? 우선 가정의학과라고 하는 것이 내과보다는 의학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 전문의를 딸까? 그래서 집중도가 낮기 때문에 가정의를 쓸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의는 어떨까? 왜들 어리석은 판단을 할까?
    전문의가 많다보니 한국의 대학병원이 일취월장하고 있고 이는 통신과 교통이 발달한 동북아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의 환자를 유치할수가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출신 보건연구원은 속좁을 생각 버리고 의사들에게 더이상 쓸데없는 제도로 강제하지 말라.
    3.전문의 체제는 종합병원 상급병원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한다. 즉 전문 술기가 있다보니 월급쟁이 의사가 되기도 하고 개원도 쉽다. 이것이 문제인가? 참으로 한심스럽다.

    나는 현재의 복지부가 왜 이지경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현재 의사는 복지부가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막는데에 몰두하고 잇따. 현재의 미국의료체제가 문제라고 미국의 선진의료를 무너뜨리고 북한식 공산당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는 일이다. 왜들 지라알들인가? 다들 정신들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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