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밀렸다는 말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보건복지부 한 공무원은 원격진료 허용 등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부처간 파워게임 양상을 이같이 표현.

그는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초연금 문제는 기재부가 복지부에 밀린 것이냐"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

또 다른 공무원은 "오더가 떨어지면 공무원은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입법예고 전에 복지부 내부에서 많은 회의를 했다"고 귀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