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자더니"…의료계 수사에 의협 "양아치 짓"

발행날짜: 2024-06-25 11:34:50
  • 경찰, 교수·개원의 이어 의대생 수사…리베이트도
    의협 "정당한 의사 표현…국가가 공권력으로 탄압"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열려있는 대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한편으로 휴진·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의료계와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진한 의대 교수와 개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이와 함께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시작되면서 보복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가 휴진·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의료계와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전날 경찰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 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것에 따른 반발이다. 이중 3명은 보건복지부에서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는 일반 시민이 고발했다. 정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 3명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소속이며,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중 1명은 서울대병원 소속, 나머지 1명은 개원의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교육부가 수업 거부 강요 혐의로 수사 의뢰한 한양대 의대생 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사 82명을 포함한 11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중 19건을 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받았으며, 자체 첩보 13건을 더해 총 32건을 수사 중이다.

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이는 정부의 의료 농단 사태 저지를 위한 정당한 의사 표명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일 의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하자고 한 바 있는데, 뒤에선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의 대화 의사에 서울대 비대위는 휴진 철회를 밝혔으며, 일부 의료계에서는 대화의 물꼬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었다"며 "하지만 서울대 비대위가 휴진 철회 의사를 밝힌 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공권력을 앞세워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을 협박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자유와 집회·시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는다고 강조했다. 의사 역시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며, 의료전문가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을 사회적·윤리적 책무가 있다는 것.

의협은 "우리나라 미래 의료를 책임지는 학생들이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벼랑 끝에 내몰린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위헌, 위법적인 수사 진행을 즉각 중단하길 정부에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의사가 아니라 의료 농단의 주범인 복지부 공무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다"라며 "의협은 의대 교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까지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무능함에 절망한다. 더는 정부가 나라를 망치지 않게 끝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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