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추진하자 개원의들이 일차 의료기관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일차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일 뿐더러 그나마 버티고 있는 외과계 필수 의료를 두번 죽이라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선 것.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의원급 역차별의 시작이라고 지적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년도 병·의원 유행 내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25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1.9%의 인상률을 제시해 결렬됐다.

더욱이 이 인상분 중에서도 0.5%만 환산지수 인상분이라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나머지 1.4%는 초재진료 인상에 투자한다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원의들의 반발도 여기서 시작된다. 2025년 최저임금 1만 원 초과와 기본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해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수가가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두 축으로 구성돼 상대가치점수로 의료행위별 보상체계를 협의해 왔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말미암아 환산지수의 '공평', 상대가치점수의 '차등'이라는 의료수가 결정의 대원칙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깨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기본 진찰료 인상이란 조삼모사식의 꼼수로는 비정상적 의료 수가로 유발되는 현 의료시스템의 왜곡이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원가 이하로 평가되던 초·재진 진찰료의 원가보존율을 어느 정도는 보상할 수는 있게 됐지만 수술이나 검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에 더해 야간·공휴일 수술·처치 및 마취료를 병원급에만 100% 가산하는 역차별적인 정책 또한 외과계 일차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기존에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고통받았던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은 이번 결정으로 붕괴가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은 더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파탄에 이르며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선언하고 시작한 정부의 독단적 의료개혁이 전공의와 학생을 병원과 학교에서 떠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의 필수의료에 회복 불가능한 상흔을 남긴 상황에서 그나마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의 역할을 수행하는 외과계 일차의료기관마저 무너트리려는 정책을 좌시하기 힘들다"며 "의료위기에서 외과계 의사들을 두 번 죽이고 의료계를 갈라치기하는 결정을 철회하고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진정성 있는 수가 인상과 외과계 추가 재정 투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