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 허대석 교수는 23일 “정부가 의료 전체에 대한 통제를 풀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 나누어진 필수의료의 공공성 확보에 주력하며, 선택의료는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이날 오전 메디칼타임즈(www.medigatenews.com)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의료는 필수이다’는 전제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용 부담이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전체 의료를 통제하려고 하다보니 필수의료일수록 저수가가 심해지고, 그래서 의사들은 선택의료를 집중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와 임상연구자들의 연구를 통해 필수의료와 선택의료를 구분, 정부는 필수진료의 보장성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대석 교수는 일반 핸드백과 고가의 명품 핸드백을 예로 들어 자신의 논리를 설명했다. 일반 시장에서는 일반 핸드백은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명품 핸드백은 효용가치에 비해 극단적으로 비용이 높으며 모든 국민이 이를 소유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

의료에 있어서도 극단적으로 비용이 높은 반면 효용의 크기는 크지 않는 혁신적 신약이나 고가 장비 등이 명품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맹장염 수술이나, CT, MRI까지는 일반 핸드백이지만, 이레사나 PET은 명품 핸드백이다.

그는 정부가 명품 의료 즉 선택의료가 의료비 증가의 주범인데 이를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려다 보니 늘어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저수가 등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모든 국민이 명품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자원의 배분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 논리”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무상의료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최근의 다양한 논의와 주장은 비용과 그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에 대해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으나, 민간의료가 해결할 수 없는 분야를 해결하는 것이 공공의료 확충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은 의약분업 도입 과정에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허교수를 중심으로 10여명의 임상 교수들이 참여해 의료정책의 중요 이슈에 대해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