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0% 수준에 불과한 3차 의료기관의 다인실 비율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보건의료 역량 강화 방안으로 보건분소를 내년까지 16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서울시 보건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20일 오후 병원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병원회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보건정책을 소개했다.

여기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선 의료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3차 의료기관의 다인실 비율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 과장은 "3차병원들의 무분별한 병상 신증설과 상급병실 위주의 운영이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중앙부처는 여기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며 "불필요한 공급과 수요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에 병상이 집중되어있는 것은 2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며 "서울시 소재 3차병원이 서울시민을 위한 것 아니고, 전국구라는 문제와 1차, 2차에서 할 수 있는 진료를 3차병원에서 수행함에 따라 시민들이 과다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역(서울시내)거점병원으로서의 병상 △전국적인 환자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병상 △필요이상의 가수요 등으로 구분조사해 합리적인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공공의료가 일관되게 저수가를 견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일반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어들도록 시립병원의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서울의료원을 시립병원의 중심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보건의료 역량강화를 위해 보건분소를 현행 10개소에서 올해는 12개소, 내년에는 16개소로 늘리기는 한편 매년 7개 보건의료원에 의료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 과장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며 "시의 저소득층 지원, 건강증신사업에 민간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민간에 정책결정 권한을 일부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정신보건시설의 확충 및 서비스 향상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율을 현재 4%에서 5.4%까지 끌어올리고 정신병원 재입원율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신요양시설은 2개소, 사회보귀시설은 36개소, 정신보건센터는 11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허춘웅 서울시병원회 회장은 "보건소와 보건분소를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어려운 중소병원에 지원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