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약가투명화 토론회...정부 의약품종합센터 건립
17일 박재완 국회의원(한나라당)이 주최한 '의약품 약가 투명화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실거래 사후관리의 문제점 및 관리방안과 약가 결정구조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는 발제를 통해 신규등재 의약품 및 제네릭 후발의약품 가격산정의 문제점과 약가재평가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저가 구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제', '사용량 변화에 연동한 약가 재평가 방식', '특허만료의약품에 대한 수시 재평가제도',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중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제시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국장은 발제에서 신약 약가 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중점으로 다뤘다. 그는 신약의 약가 결정이 외국 7개국의 공장도출하가격을 반영한 A7약가 조정평균가로 약가를 산정하고 있지만 그 선정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 선진 7개국은 약가수준과 소득수준이 국내보다 높아 국내 신약의 가치가 고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약 약가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약 등재에 비용-효과성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특허 의약품 관리 부서를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역시 "의약품 약가 결정 기준에 있어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신약의 경우 가격비교 대상 국가 기준을 재설정하고 후발 의약품의 높은 가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심한섭 부회장은 "국내 약가 산정제도는 비교적 잘 되어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A7국의 평균치를 낸다"고 반박했다.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 역시 "A7 국가 비용에 30%도 안 되는 수준이 약가재평가제도"라며 "R&D투자 활성화를 통해 신약 개발을 위한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수경 약가분석부장은 "약가산정 및 약제비 관리와 관련해 심평원은 약제비 합리적 관리방안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으며 복제약 최초 등재시점을 기준으로 특허만료의약품에 대해 복제약가격 산정 기준을 준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에서는 가격 연동 등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수경 부장은 "신약의 정의를 과학적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합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해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신약의 관한 정보 교류 및 투명성 제고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문소위원회를 두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약품 실거래에 관해서도 논란이 벌어졌다.
신형근 국장은 "투명사회를 위해 과다한 판촉활동의 음성적인 모습이 각종 리베이트 명목을 자제하게 이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며 "최근에 발표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 협약을 통해 의협 등 관련기관등이 책임성 있게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애 대표는 "저가구매 동기부여를 위해 인센티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지만 이 방안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인센티브와 함께 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의 적발 및 강력한 처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보험의약품의 등재방식을 개선해야한다"며 "전체의약품 중에서 비용효과를 평가하여 보험적용 약품만을 선정하여 등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심한섭 부회장은 "실제 약가 실거래제도가 파악이 안 돼 문제이지 의약품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는 없다"며 "현 시스템은 원칙에 의해 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갈원일 상무 역시 "저가 구매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은 사실상 요양기관에 마진을 인정하는 것으로 과거 고시가상환제도에서의 폐해가 재현될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갈 상무는 "요양기관은 저가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로 절반이 아닌 마진 전부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결국 보험 재정의 절감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제약사의 의약품 남품가격은 계속 하락해 제약산업이 악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수경 부장은 이에 대해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은 고려한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것이 가격 인하 기전으로서 실거래가의 기능으로 작동할 것인지 여부와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송재찬 의약품정책팀장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서는 거래과정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투명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약품종합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의약품구매전용카드 사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유인 제도를 마련해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더불어 의약품 바코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