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근무 비상근 인력을 상근 인력인 것처럼 속여 부당청구한 사례가 나타났다. 또 무자격자가 진료를 보고 진찰료를 청구하는 등 사례도 확인됐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를 정리, 병의원에 통보했다.

주요 허위청구 사례를 보면 입·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하는 것과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A병원은 정신과 전공의나 정신간호사 등 상근전문가가 아닌 접수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정신요법(작업 및 오락요법)을 실시하고 급여를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B병원은 2010년 1분기 의사등급이 실제 2등급이지만 비상근 봉직의사를 상근 인력인 것처럼 속여 1등급으로 신고했다.

또 B병원은 입원병동에 전담하지 않는 간호 인력을 포함해 간호등급을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0년 2분기 실제 5등급인 간호등급을 3등급인 것처럼 속여 입원료를 부당청구하기도 했다.

C병원은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2월 23일까지 물리치료사에게 면허증을 대여받아 2010년 7월 5일부터 2011년2월23일까지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청구했다.

이외 일반식을 치료식으로 청구하거나 1개 앰플을 0.5앰플씩 나눠 투여하고 1인당 1앰플을 투여한 것처럼 청구한 사례들도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