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피현상 초래 "심평원, 복지부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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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6일 심평원,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내시경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포셉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내시경하 생검을 시행하면, 재료비만 최소 2만 3000원 이상이나 현재 8620원을 보상받고 있는 상황이다.
문정림 의원은 "8620원은 1회용 포셉 사용 보상책이 아니라 내시경하 생검이라는 의료행위에 책정된 수가"라면서 "재료비용은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보상되지 않은 불합리한 체계"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포셉 비용 관련 행위료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아, 1회용 재사용이나 시술 기피, 임의비급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환자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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