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김성주 의원, 수가현실화 공감 "일차의료 시범사업 주목"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구)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 간담회에서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이같이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보건의료제도가 단일 건강보험 체계로 잘 구축된 것은 사실이나 국민과 의료인 모두 불만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의료기술은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들이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가 현실화와 관련, "건강보험 체계는 의료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제도"라고 전제하고 "원가의 80% 수준에 머문 수가를 120%까지 올려야 한다. 국민들이 과다하고 불필요하게 지불되는 부분의 통제도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진행 중인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의원급의 만성질환 예방 역할이 국민 건강과 의료비 지출 등에 효과가 있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야당 차원의 의료정책 변화를 내비쳤다.
김성주 의원은 이어 "기간을 정한 통과의례 식 국정감사는 효과가 없다"고 전제하고 "잘하면 칭찬받고, 못한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준감사 수준의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강화된 상임위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세계적 수준의 보건의료는 의료인들의 노력과 헌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고마움을 표하면서 "양띠의 해를 맞아 국민을 위한 의료라는 점을 염두해 열심히 활동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보건의료 정책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국민들이 무엇을 불편하게 느끼고 불만인지 볼 필요가 있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입장에서 병원 문턱은 낮고, 쉽게 동네의원을 갈 수 있고 치료기술과 의료서비스 질도 높다. 문제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비용 부담이 높고, 필요 없는 서비스 지불이다.
의료기술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닌 대다수가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원격의료와 영리법인 허용, 해외환자 유치, 병원 해외진출 등이 국민 다수 입장에서 절박하고 필요한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업계 민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제 활성화라는 낡은 이데올로기를 반복하고 있다.
2012년 대선 공약 수립 당시 복지국가위원으로 참여해 의료수가 현실화 등 의료분야 개편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원가 80% 수준에 머문 수가를 최소 100%에서 120% 올려야 한다. 현 건강보험 체계는 상당 부분 의료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제도라는 점을 인정한다.
단지 병원 경영이 어려우니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국민들이 과다하고 불필요하게 지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통제도 같이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
보건의료단체와 직역 간 갈등 해법은.
직업적 이해가 있으니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활동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상대를 인정해야 타협이 이뤄진다. 이해관계는 조정으로 독식은 없다. 효과적으로 이익을 공유하고 배분하는 것이 정치의 기술이다. 정치학자 이스턴 교수의 정의대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감사 이원화 논의가 미완성됐다.
기간을 정하고 통과의례 식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잘하면 칭찬받고 못한 것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불필요한 유착 없이 책임성 있는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
감사를 상시화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 가능할지 모르나 올해부터 준감사 수준의 업무보고를 해 상시 긴장하게 만들어야 한다.
문형표 장관 사퇴 요구도 여러 차례 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퇴 요구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만 두라는 얘기는 맨 정신으로 하기 어렵다. 고심 끝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개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복지부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
문 장관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만 두라고 말하면 쓰리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짓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진주의료원 폐업이다.
야당이 지나치게 규제완화를 의료영리화로 몰고 가고 있지 않나.
의료와 교육 분야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분야는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지만 의료와 교육을 시장에 맡기면 손해는 국민에게 간다. 다른 나라의 역사적 경험이 이를 말해준다.
의료산업화 가능성과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은 산업적 측면에서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인의 치료행위는 산업 영역이 아니다. 한번 잘못 내딛으면 되돌릴 수 없다.
의료체계의 예방중심 패러다임 변화 견해는.
예방적 활동이 공공의료에서 구축되고, 그 안에서 상담수가 등 충분한 재원과 투자가 있다면 병원 가는 횟수는 줄고 의료비도 통제할 수 있다. 치료와 예방, 사후관리가 선순환 구조로 가야한다.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에 보건소가 없다. 지난해 복지부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유치해 의원급에서 고혈압과 당뇨 예방과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임상적 변화와 의료비 지출, 병원 방문 횟수 등 효과가 검증되면 다음 대선에서 공약을 내고 국가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국감에서 CSO 규제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이 만들어지면 허점을 악용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다. 시장형실거래가나 CSO가 중요한 이유는 제약산업 발전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리적 경영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CSO 입법은 시장 반응을 보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겠지만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비즈니스 영역은 시장에서 조정하는 것이 제일 좋다. 업계 관행 등은 시장 경쟁에 의해 개선되는 것이 맞다.
약가 산정 적정화와 제약사의 투자 기피 지적에 대해.
약가 산정은 전문적 영역이고 고려사항이 많아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 어렵다. 기업 경영여건이 개선되어 이익을 늘었다면 이를 투자하는 선순환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벌어들인 것이라면 국민을 위해 투자하는 게 맞다.
삼성전자는 20조 이상 해외 R&D에 투자하는 데 국내 제약업계 R&D는 2조원 수준이다. 자본주의 사회를 활력 있게 만든 정신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도전이다. 제약업계 스스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했으면 한다.
의료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초진으로 해야 함에도 재진료를 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깎아줘야 환자가 오기 때문이다. 뭔가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나, 너무 복잡한 내용이라서 초진과 재진을 판단하기 어렵다.
복지위 야당 간사로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목표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일이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했던 것은 정치는 복지이고, 복지는 정치라는 신념 때문이다. 2012년 문재인 후보 대선에 참여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목표를 상실해 슬럼프가 있었다.
기초연금 논란이 벌어지면서 정부, 여당과 붙었으나 결과적으로 졌다. 내홍도 겪었고 현실 판단 사이에서 갈등도 빚었다. 아직 상처가 남아 있다. 현재 실행 시기를 유예시키고 우리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디테일을 강화하고 있다.
을미년 새해 의사, 약사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올해는 순하다는 양띠의 해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인력과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인들의 노력과 헌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고맙게 생각한다. 올해 국민을 위한 의료라는 점을 염두해 열심히 활동하시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