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안 된다" 문재인 케어 범의료계 비대위 구성

발행날짜: 2017-08-16 14:04:17
  • 의협, 16명 위원으로 구성 예정 "적정수가 기반 마련"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분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범 의료계가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적정 수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비대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고 조만간 16명의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임이사회를 통해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며 "앞으로 비대위를 통해 급여화 대책은 물론 적정수가 보장을 위해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의협 추천 위원 2명과 의협 대의원회 2명, 전국 시도의사회 2명, 대한병원협회 2명, 대한의학회 2명, 대한개원의협의회 2명, 한국여자의사회 1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대한공보의협의회 1명으로 구성된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범 의료계 차원에서 의견을 모으고 창구를 일원화해 대응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앞서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물론, 의협 대의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범 의료계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비대위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 차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에 대한 회원들의 공분이 점점 더 거세지면서 결국 상임위를 통해 비대위 구성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과연 누가 위원장을 맡을지도 관심사다. 상임위는 위원 구성 후 논의를 거쳐 위원장을 선임한다는 방침.

현재 의협 집행부의 신중론에 반감이 커져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추 회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을지 혹은 다른 산하단체에서 대표성을 가지게 될지도 주된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회장은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가 시작될 경우 비급여 또한 저수가로 책정될 수 있다는 것이 회원들의 생각"이라며 "실제로 내과의 내시경, 외가의 치루, 치핵, 산부인과의 분만 등에서 적정한 수가가 책정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대위를 통해 이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회장으로서 비대위와 함께 논의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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