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가협상은 5년간의 적정수가 로드맵을 이행하는 첫해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본격적인 유형별 수가협상에 앞서 가진 상견례 자리에서 6개 공급자 단체장들은 소위 문재인 케어 추진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밝히며, 그에 따른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단체장 상견례를 가졌다.

상견례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적정수가 보상은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된다"며 "2022년에 완성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김 이사장은 이어 "문재인 케어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동시에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수가 조정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5년 간 수가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진정성 확인하려 왔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표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모두 한 목소리로 '일차의료'를 강조하며,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특히 수가협상 참여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됐던 의협은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참여를 결정했다고 하며, 자체적으로 마련한 건강보험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수가협상을 참여하게 된 것은 대통령과 복지부가 수가정상화와 심사체계 개편 등을 이행하겠다고 주장했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협상단을 꾸리고 참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라는 것은 지금과 같은 협상 구조로는 더 이상 의료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더 큰 범위에서 건강보험 제도 개혁이라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수가인상률 1등을 해오다 지난해 2등으로 뒤쳐졌던 약국의 경우 진료비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되고 있다고 수가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2012년도 9.0%에서 약국 수가 점유율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6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왜 서로 눈치를 보면서 공급자들끼리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회장은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다. 조금 신경을 쓰면 몰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공급자들에게 선물을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케어 협력하겠다" 보상 원하는 공급자

병원을 대표한 대한병원협회 측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적정수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을 보면 이론적으로 옳은 정책들이 많다"며 "하지만 현장에 적용했을 때는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다. 정책이 있을 때 이를 위한 재정이 보조되는 데 시간이 길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병원이 최소한의 경영을 유지하며 직원들이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그동안 규제에 시달린 것은 분명하다. 올해 수가협상을 계기로 규제를 풀어주는 해가 됐으면 한다"고 수가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나머지 공급자들도 문재인 케어 참여 의지를 보이면서 수가인상을 호소했다.

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건보공단의 경영방침이 적정수가를 정해 의료기관의 이윤폭을 균등하게 설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치과의사협회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지만, 그동안은 수가인상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역시 "문재인 케어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하지만 정부 정책에서 한의학은 소외 받았다. 이제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