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보험약제 연간 계획'의 큰 틀이 잡혔다.

계획에 따르면 급여 등재 관련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보험약제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일정 부분 확보할 방침이다. 그동안 업계 일각에서 제기된 급여등재 소요 기간도 어느정도 해소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다국적제약사출입기자모임이 서울 소공동 패럼홀에서 주최한 '약가, 까놓고 얘기합시다' 토론회에는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약가제도의 방향성이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 등 정부 관계자와 다국적 제약사 Market Access 담당자 등 제약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과 송영진 사무관, 심평원 김국희 치료재료등재부장(전 약제등재부장)이 제약계에서는 한국얀센 임경화 상무와 세엘진코리아 여동호 부장이 패널로 나서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보험약제 연간 검토계획'을 비롯한 약가제도 전반에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여기서 복지부 송영진 사무관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보험약제 연간 검토계획 도입 방안을 소개했다.

보험약제 연간 검토계획은, 제약사들로부터 신규약제 급여 등재나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연간 계획을 사전에 수렴하는 제도.

이를 통해 보험약제 업무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면, 급여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도 줄어들 수 있어 제약사 또한 득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상은 신규 등재 신약 및 급여 기준 확대 약제로 제네릭 약제는 제외되며, 매 분기별로 향후 1년간의 수요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사전 수요 조사에 제출한 약제는 계획과 달리 급여 등재 신청이 이뤄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또 예정에 없던 약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순위에서는 밀리게 된다.

송 사무관은 "과거에는 정부가 제약사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 기다리다가 갑자기 요청이 들어오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셈이었다"면서 "이러한 일들이 누적되면서 업계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일부 갈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제도는 현재 정부가 느끼는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부분에 보다 힘을 싣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진행하는 연간 수요조사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현재보다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업계에서도 연단위 검토 계획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보가 지나치게 정부 측으로 쏠리게 되는, 불균형 문제는 우려로 거론됐다.

한국얀센 임경화 상무는 "제약사가 제출하는 자료가 오히려 향후 제약사의 발목을 잡지 않을지에 걱정"이라면서 "어디까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매우 고민된다"고 말했다.

또한 "제출한 자료가 정부 예산을 크게 잡아야 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검토가 뒤로 밀리지 않을까 싶다"면서 "최근에는 비슷한 약제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트렌드를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을 따르다 보면 오히려 첫 번째로 제출한 약제가 오랜 기간 동안 대기상태로 머무르는 것 아닌지 걱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사무관은 "정부는 큰 틀을 보고 싶은 것"이라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 생각하기에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보 유출의 우려와 관련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대외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김국희 부장은 "정부뿐 아니라 제약업계도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미리 준비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장은 "결정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담보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사전 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면 일정이 더 당겨질 가능성은 있다. 이 제도가 급여 검토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