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③42개 상급종합병원장 심층면담 설문 "의료쇼핑 도 넘었다"
이는 국내 초대형병원 중에서도 손꼽히는 서울의 A대학병원의 일일 외래 환자수로, 최근 방탄소년단(BTS)이 팬미팅을 가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수용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장들은 문재인 케어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수도권 환자쏠림 현상이 심각해진 동시에 도덕적 해이에 빠진 환자들의 의료쇼핑이 도를 넘어섰다고 우려한다.
메디칼타임즈는 창간 16주년을 맞아 전국 상급종합병원(이하 상종) 병원장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료계의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다.
설문은 경증환자 진료장벽 부재, 환자 의료쇼핑, 진료 거부 할 수 없는 의료시스템 등 항목에 대해 10점 기준 개선 필요성 점수를 매기고 그 이유는 듣는 식으로 진행했다.
우선 상종 병원장들은 경증환자의 진료장벽이 미비한 현재의 의료시스템의 위험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설문에서도 70%에 가까운 병원장들이 8점 이상을 매겼는데, 특히 더 심각하다고 진단한 인물들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위치한 상종 병원장들이었다.
경기도의 K대학병원장은 "경증환자 쏠림이 어제 오늘만의 문제인가"라고 말하면서도 "물론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대형병원 문턱이 낮아져 경증환자 늘어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상종 병원장들은 한 목소리로 경증환자 본인부담을 높게 적용하는 방안 혹은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상권의 한 병원장은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을 확대하고, 이용제한을 권역 혹은 상종으로 제한하는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상종 재평가시기에 이런 말을 하기 민감하지만, 의료자원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물 쓰듯이 쓰면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설문의 응답한 상종 병원장 60%가 환자의 의료쇼핑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8점 이상을 줬다. 하지만 상종 병원장 사이에서도 지역별로 체감하는 의료쇼핑 문제의 심각성은 달랐다.
서울에 위치한 상종 병원장들은 의료쇼핑 문제에 대해 6.9점을 매긴 반면 경기권과 강원‧충청권, 경상권은 모두 7점 이상을 주면서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서울과 지방 상종 병원장들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줬다.
이를 두고 일부 상종 병원장은 정부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정책을 두고 이른바 '헛발질' 정책이라고 맹비판했다.
서울의 K대학병원장은 "예를 들어 서울에 차가 많아서 차량 진입을 막거나 통행세를 부과했다고 하자. 서울시에 차가 줄어들 것 같나"라며 "지역별로 병상수를 제한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데 웃기는 소리다. 병상총량제로 소위 빅5 병원은 영원이 초대형병원으로 굳어지게 만들었다"고 정부 정책에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현재 빅5 병원이 갖고 있는 병상이 기준이 되는 것 아닌가. 병상으로 승부할 마음도 없지만 의료시장을 고정시켜 놓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반도체로 보면 더 이상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럼 삼성이 우리나라 부동의 1위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진료거부 할 수 없는 의료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높은 점수를 줬다. 상종 병원장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서울권은 7.5점, 경기권 8.3점, 강원‧충청권 9.3점, 경상권 7.7점 등 대부분의 상종 병원장들은 진료거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대구의 위치한 한 상종 병원장은 "합리적 진료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며 "경증환자가 상종에 못 오게 한다면 인력이 부담감도 줄어든다. 전적으로 환자 선택권에 맡겨진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동시에 지방 상종 병원장들은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한 상종 병원장은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경기도 K대학병원장 역시 "권역거점병원이라는 틀에서 중증환자가 지역 내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권역 외 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 차별 등의 정책을 통해 타 지역으로 환자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상권 한 상종 병원장은 "호텔 고르듯이 의료기관을 고르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현재의 의료자원은 나무 베어다가 땔감 쓰는 것과 동일한 것 같다"며 "환자 진료거부도 못하는 마당에 의료자원을 아껴야 한다는 캠페인이라도 하자. 환자 인식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