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지원, 건강한 아이낳기 프로젝트 지원, 난임 치료 정책 지원. 서울 의료전문가가 서울시에 제안한 보건의료정책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초저출산 시대에 인구절벽 문제와 난임치료 지원제도 관련 주요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를 작성,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열린 '서울 메디컬 심포지엄'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전문가 입장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초저출산 시대에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서울시에 냈다"고 설명했다.

정책제안서에는 서울시의 인구절벽 위기와 출산 인프라 붕괴 원인에 대해 각종 통계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정책적인 재정지원, 건강한 아이 낳기 프로젝트(계획임신) 정책 지원, 난임치료의 정책지원 등 세가지 방안을 담고 소요 재정지원까지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사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모성사망, 신생아 사망, 뇌성마비)가 생겼을 때 보상액의 30%를 분만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서울시의사회는 "분만 관련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사회안전망의 일환이므로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상재원 마련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기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현재 보상 상한액인 3000만원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한 아이낳기 지원사업으로는 바우처 발급 적극 활용을 제안했다.

가임기 여성(25~35세)에게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을 추가적으로 시행해 모든 가임기 여성이 산부인과를 방문해 건강검진 및 건강한 생활습관 교육, 예방접종, 만성질환관리 등을 실행하는 방안이 있다.

또 혼인 신고자에 대해 예를 들면 피임 교육및 상담을 실시하고, 계획임신을 위해서 검진및 생활습관교육, 예방 접종, 엽산 제공, 금연, 알코올 및 약물중지권고, 난임지원 안내 및 만성질환관리(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을 실시한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전문가 의견이 시정에 잘 반영돼 인구절벽이 해소되고 나아가 서울시민 건강증진에 도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도 "서울시의사회의 제안서를 심도있게 논의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며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