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 및 정책 연속성 단절, 책임성 및 전문성 저하, 회장의 대표성 문제로 내부 지지력 저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기대표제를 도입하고 임원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 나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진숙·임지연 연구원은 '의협 거버넌스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의사협회지 최신호에 실었다.

이들 연구원은 '거버넌스'를 한 단체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행위 주체들 간 권한배분·상호조정·상호협력하는 조직 및 운영구조, 정책결정방식에 관여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의협을 구성하고 있는 거버넌스에는 회장 및 집행부를 비롯해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의학회 등이 들어간다.

연구진은 현재 의협 거버넌스 문제점으로 ▲회무 및 정책 연속성 단절, 책임성 전문성 저하 ▲회무 및 정책 집행 효율성 저하 ▲회장의 대표성 문제로 인한 내부 지지력 저하 ▲대의원의 대표성 ▲회장 및 집행부, 대의원회, 시도지부 등 구성기구 간 의사소통 부재 등 5가지를 꼽았다.

의협 회장은 임기 3년으로 연임 제한 규정은 없지만 2000년대 이후 연임 사례가 거의 없다. 회장이 바뀌면 임원도 전면 교체되는 게 관례로 자리잡았다.

의협 회장은 13만명이지만 회장에 당선되기 위한 유효표는 3285~6392표다.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이나 경력, 역량 조건도 없어 일부 직역이나 단체에게 지지 받은 후보자가 당선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곧 대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과 회무 수행 방향성이 계속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 보험 및 정책, 대외협력은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업무임에도 임원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연구진은 또 "사무처 직원 약 100명이 회원 13만명을 위해 회무를 수행하는 임원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조직원에 대한 동기부여와 인사 및 조직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인사와 조직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갖춘 임원도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회장 및 상근부회장 업무는 가중돼 있고 6명의 부회장 업무 규정이 없으며 상임이사간 업무 편차가 크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의협 회무 및 정책에 대한 사전 논의 절차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지는 "각 구성기구가 모여 의협 회무 및 정책을 결정하는 절차가 없다보니 의견대립과 반목이 심하다"라며 "시도의사회 의견은 대의원회 의견보다 상대적으로 회무 및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정례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거나 반영이 안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 구성기구 사이 대립 현상으로 의협 대외적 위상과 영향력 저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의협 회무 연속성 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진은 문제 해결을 위해 '차기대표제'를 제안했다. 현 회장 임기 동안에 차기 회장을 미리 선출해 현 회장과 직전 회장, 차기 회장가지 3인이 협회 회무와 정책에 대한 의결정과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의사협회 대부분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연구진은 차기대표제를 의협 회장뿐만 아니라 대의원회 의장 등 의협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조직의 대표 선출에 모두 적용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차기대표제를 통해 임원 임기 조정도 개선할 수 있다.

연구진은 "회장의 임원 임면권은 유지하되 일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다수의 이사가 있는 분야인 기획, 의무, 보험, 정책 등의 임원 중 일부 임기는 3명의 회장 임기에 걸치도록 조정하면 회무와 정책 연속성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대표는 재임동안 추진했던 회무 및 정책에 대해 차기 대표와 함께 연속성을 갖고 진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재임기간 동안 성과를 내야 하는 회무 및 정책분만 아니라 회원 전체를 포괄하는 장기적인 회무 및 정책도 관심을 갖고 계획해야 하기 대문에 회무 및 정책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연구진은 이밖에도 6명의 부회장 업무을 규정하고 회장 후보 및 임원 자격 요건을 만드는 안도 내놨다.

연구진은 "회장 대표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협 관련 기관에서 주요 직위 수행 혹은 시도의사회 활동 경력 등을 추가 요건으로 신설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의협 구성기구가 대립, 갈등, 비판을 지양하고 서로 열린 마음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회무 및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라며 "의협 존재 목적, 회원 권익 및 국민 건강보호 등 기본적 가치들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