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가동률에 의해 병원 경영이 좌우된 시절은 끝났다. 의료진과 환자 교육 그리고 재활치료에 요양병원계 미래가 달려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1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편의 의미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 수가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은 의사 인력가산을 축소하고, 적정성 평가 결과와 수가 보상을 연계한 것이 핵심이다.

요양병원 수가 개편은 이미 예고된 사안이다.

복지부는 2018년 12월과 2019년 12월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방안과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당시 요양병원들은 수가 변화에 강하게 반발해 최종 정책 방안 확정까지 진통을 거듭해왔다.

요양병원들은 의사인력 가산 축소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기존 의사 등급별 가산율을 등급별 5%씩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1등급 가산은 18%에서 13%, 2등급은 10%에서 5%로 줄어든다.

수도권 요양병원 원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1등급 유지를 위해 의사 채용에 투자했는데 감산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손덕현 회장은 "의사인력 감산은 협회 차원에서 반대했다. 환자의 의료 질 개선에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의사들의 노력을 배제했다"면서 "복지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합당한 보상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적정성 평가 차등제 수가는 요양병원별 온도차가 있다.

기존 적정성 평가에 주력한 요양병원은 내심 환영하는 반면, 중증도 환자 치료에 집중한 요양병원은 우려하는 분위기다.

충청권 요양병원 경영진은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기까지 의료진과 환자 교육을 강화하고, 끊임없이 인력 채용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하고 "다만, 가산 방식이 상대평가로 요양병원 서열화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적정성 평가 가산은 상위 10% 이내 20% 가산, 상위 30% 이내 10% 가산 및 직전 대비 5점 이상 상승 5% 가산 등이다.

복지부는 진료기능을 강화한 적정성 지표 개선을 예고했다.

지역사회 복귀율과 당뇨병 HbA1c 검사결과 적정범위 환자분율 등 결과지표 신설과 함께 평가 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향후 1년 상시 평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지역 요양병원 원장은 "수가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사회 복귀율을 신설한 것은 어폐가 있다. 고령 중증환자의 사회복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병상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사회복귀를 높여야 수가 가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의사인력 감산으로 연간 483억원이 감소하고, 적정성 평가 연계로 연간 4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요양병원 수가 가산에 투입되는 보험 재정은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요양병원계 관계자는 "의료 질 향상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나, 동일한 재정을 주고 뺏는 방식으로 요양병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방역조치로 병원 내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요양병원들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질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이미 보고한 내용으로 요양병원협회와 지난달 간담회를 했다"면서 "오는 4월 요양병원 3차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이 마련되면 의견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연말 새로운 적정성 평가 항목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평가를 거쳐 2023년 6월 최종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같은 해 7월 평가 결과를 반영한 가산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입원환자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병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