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다." "사회주의국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비급여 보고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놓고, 의료계가 우려를 내놓고 있다. '협의'가 빠진 일방적 논의 수렴과정에는 "분노"라는 감정적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의협은, 주말간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열어 강경 대응방안을 따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비급여 보고 통제 관리 방안에 보건의료 4개 단체들이 위헌소송을 비롯한 보고 전면거부 카드까지 테이블에 꺼내올리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전체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의료법 개정(정춘숙 의원의 대표 발의)에 따라 신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한 것.

무엇보다 주요 행위주체인 이들 4개 공급자 단체가 보이콧을 선언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의 경우, 지금껏 논의된 의료계 방안들을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는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 결과를 보면 그간 논의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정부안대로 추진됐다. 대체 무얼 믿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자 단체인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잡아가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협의체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 최일선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계의 노력도 잊은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관리 회의의 경우, 공급 주체인 의료단체들과의 회의는 네 차례가 진행됐으나 협의된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정부와 몇 차례 비급여 관리 대화의 자리가 있었다. 자리마다 실무방안을 제시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병협 정영호 회장 "비급여 보고 범위 '폭'과 '깊이' 도 넘어"

비급여 관리 통제가 가진 근본적 취지에도 계속해서 문제점이 지적된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실상 급여기준을 가지고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얘기"라면서 "급여와 비급여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이를 뭉뚱그리다 보면 장기적으로 진료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누구의 아이디어로 비급여 정보를 가져가려 하는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걱정된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만큼 공개하겠다는데 이해하지만, 문제는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정책적 진행은 논의와 협의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짚었다.

일단, 쟁점이 되는 의료계가 허용가능한 비급여 보고 범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 회장은 "보고의 '폭'과, 내용을 어느정도로 소상히 할지 '깊이'가 핵심"이라면서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폭과 깊이라면 충분히 공감하겠지만, 예상보다 깊고 넓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체 논의도 의견을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 융통성이 결여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협의과정에는 반드시 수용과 합의가 따라와야 하는데 경직됐다"고 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소득의 노출 등 관련 부분을 걱정하는게 아니"라면서 "대부분의 치료영역은 공공재 성격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하지만 공공재 성격을 벗어난 비급여 영역에까지 정부가 손을 댄다는 것은 자본주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철환 치협 회장 직무대행은 "의료 공급자들간 가격, 수가 경쟁을 붙여서 의료행위의 축소로 이어지다 결국엔 국민들의 건강권에도 심각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보고 통제 정책 대응방안을 놓고 주말간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논의도 열릴 예정이다.

시도의사회 한 임원은 "모든 의료기관에 1년치 비급여 전자의무기록를 제출하라 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급여화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을 담은 4700여 가지의 모든 비급여 항목을 강제 제출토록 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비급여 자료를 확보해서 비급여를 줄이고 퇴출시켜서 결국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려 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비급여의 가격 또한 조정할려고 하는 목적 이외에는 어떤 말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지난 총파업 사태처럼) 거리로 나가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라면서 "잘못된 정책에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끝까지 제출거부로 맞서야 하지 않겠나"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