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김민식 신임 장관정책보좌관(만47세·한국외대 2002년졸)이 취임과 동시에 의료계와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여준성 사회정책비서관이 복지부 정책 보좌관 시절 파격적인 소통을 보여준데 이어 김민식 신임 보좌관도 의료계와의 남다른 소통 역량을 발휘하면서 장관 정책보좌관의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여당 간사 보좌관에서 복지부 장관 보좌관으로…

복지부 김민식 정책보좌관은 최근 서울 모처에서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복지부 공무원 1/3이 중수본 및 파견 으로 겸직하고 있다보니 의료계 현장과 소통 및 협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 역할에 보탬이 되려고 한다"고 소통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 장관을 보좌하는 것 이외 의료계 밑바닥 정서까지 읽고 협의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그의 각오다.

김민식 정책 보좌관은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보좌관까지 두루 거치면서 정무적 감각을 차곡차곡 쌓아온 인물. 그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보좌관으로 CCTV법 등 굵직한 쟁점법안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

앞서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할 당시 연금공단 팀장으로서의 역할도 장관 정책보좌관 역할에 밑거름이 됐다.

그는 "임기말,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통제해 팬데믹이 아니라 풍토병 수준으로 관리하는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역할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복지부로 왔다"고 했다.

복지부에서의 역할은 장관을 비롯해 조직 전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통이 필요한 곳이라면 대신 달려가는 역할을 자청했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폭 넓게 '조커'로 활용해달라고 했다"면서 "결정하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하고 슬기롭게 헤쳐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보과관은 일각에서 정권말 이동에 대해서도 임기 종료 후 계획은 차후에 고민하겠다며 허심탄회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짧은 임기가 예상되는 만큼 의아해하는 주변의 만류가 있었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해왔던 경험을 복지부에서 같이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면서 "특히 국회에서 심사, 논의하는 법안에 대해 잘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22년도 복지부 정책 방향은?

김민식 정책 보좌관은 올 한해 복지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임기 말 상황이다보니 문 정부 국정과제를 마무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기능별 세분화와 더불어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추진, 간호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이 큰 틀"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확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복지부는 마이헬스 데이터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22년도 비대면진료 등 의료정보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고하는 의료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또한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의료기본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도 예고했다.

그는 "일각에선 기존 공공의료정책을 반복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풀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는 공공의료가 민간 의료기관과 함께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선정국 속 장관 정책 보좌관 역할은?

올해 5월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당선자의 공약을 국정목표를 정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되겠지만 상당수 현 정부 과제를 계승, 발전시켜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경우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정책 과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의약분업과 같은 큰틀에서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등의 변화에 대한 공약은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 의료정책 사업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간병비 문제는 잘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서 여당 간사 보좌관을 맡았던 것은 좋은 기회였다"면서 "대선 국면에서 장관 정책 보좌관으로서 정책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