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년차인 동네의원 대상 만성질환 관리 제도(만관제) 시범사업이 올해 하반기 본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보건당국이 고혈압과 당뇨병에서 성인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로 대상 질환 확대와 수가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개원의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전환을 위한 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2018년 12월 시작해 2021년 12월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연말 종료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기간 연장을 보고한 바 있다.

시범사업 기간 연장에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와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 상담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의한 협진 3단계 사업,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사업 등 의원급과 병원급 주요 현안이 포함되어 있다.

■심층진찰료와 외과계 교육상담료, 재활의료기관 2단계 등 시범사업 '연장'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은 올해 중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개원가 관심은 환자들이 집중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다.

2021년 8월말 기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3721개 의원이 선정됐으며 실제 환자 등록 의원은 2421개이다.

올해 3월 현재 만성질환 관리 동네의원에 등록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수는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5월 중 건정심에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방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성인 대상 천식과 COPD 질환 추가 그리고 본사업 수가 조정 등 일차의료 활성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정책과 공무원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어 하반기 중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본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수가 조정과 대상 질환 확대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사업으로 전환되더라도 동네의원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만성질환 관리와 일차의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원의단체 등과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마련해 5월 건정심 안건 상정과 하반기 중 본사업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본사업 시기 관건은 코로나 사태이다. 복지부는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만관제 본사업 시기 코로나 '변수'-개원가 "환자들 진입장벽 낮춰야 제도 안착"

제도화의 또 다른 변수는 환자 본인부담이다.

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10%이나 본사업 전환 시 30%로 높아진다.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만성질환 관리 본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환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 본사업 전환 후 본인부담률이 기존 10%에서 30%로 높아지면 교육과 상담에 참여한 환자 수는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태 회장은 이어 "케어코디네이터 인원이 저조한 것은 간호사 채용 어려움과 인건비 문제"라면서 "복지부가 만성질환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케어코디네이터 채용 활성화를 위한 의원급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