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도(이하 만관제) 한축인 코디네이터 고용 부진 원인은 저수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내년도 본사업 추진을 위해 만성질환관리 수가개선에 노력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간호협회는 15일 오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열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 제도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 5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는 3640개 의원이 선정됐으며, 실제 환자등록 의원은 2281개이고 참여 의사 3048명, 등록 환자 36만 7836명이다.

케어코디네이터의 경우, 총 72명으로 간호사 66명, 영양사 6명 등에 불과하다.

유원섭 만성질환 시범사업 실무추진단장(국립중앙의료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고령화와 흡연, 비만 등 만성질환 증가로 향후 보건의료 지출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면서 "한국 의료비 지출 연 8% 증가은 OECD 증가율(연 3.6%) 2배에 달하며, 그 중 병원비 지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일차의료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의원급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고혈압 환자는 896만명(의원급 423만명)이고 당뇨병 환자는 347만명(의원급 167만명) 등 약 11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중 고혈압과 당뇨병을 모두 지닌 환자는 224만명이다.

유원섭 단장은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최선의 성과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환자 자신도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이 미흡하다"면서 "이는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수준 저하와 보건의료체계 효과성, 효율성 저하 그리고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사회와 의료기관, 환자 참여 확대와 유관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통합적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 등 다학제팀을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만성질환 환자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사업대상 질환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간호계는 케어코디네이터 역할 증가를 위한 교육 확대 그리고 의사와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서울대 간호대 윤주영 교수는 "미국 만성질환관리 모형인 Guided Care Model은 간호사 1명이 의사 2~5명과 함께 50~60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환자 자기관리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코칭 등 동기부여를 통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주영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 간 파트너십이다. 우리나라 만관관리사업 강덤은 개인 수준 관리는 잘하고 있지만 가족과 지역사회 연계는 미흡하다"며 "간호사 교육과 훈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림대 간호대 신동수 교수는 "만성질환관리는 일차의료의 새로운 시도로 교육과 피드백. 환자관리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사 코디네이터 역할 중요성에 의미를 뒀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은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확대를 위한 수가개선을 핵심 개선과제로 꼽았다.

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만관제 실제 등록한 의원 2200여개 중 케어코디네이터는 72명에 불과하다"면서 "의료현장에서 왜 외면받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지난해 만관제 참여 의원 대상 설문결과, 3분의 2는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생각이 없고, 3분의 1은 간호조무사와 영양사를 선호했다"며 "간호사와 영양사를 고용해 상담과 교육을 해도 매출은 10~20% 증가에 그쳤다. 이는 인건비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고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호 의무이사는 "정부가 만관제 활성화 의지가 있다면 수가개선 등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파트타임 간호사의 만족도는 높지만 고용 불안 문제로 지속성은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의사협회 백재욱 보험자문위원도 "생활치료센터 근무 간호사들과 만나 케어코디네이터 관련 질문을 하면 의원급에서 급여를 맞춰줄 수 있느냐는 답변이 가장 많다"면서 "의원급 간호조무사와 업무가 결국 같아지는 게 아니냐는 부담도 있었다"고 전했다.

박재욱 보험전문위원은 "정부가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환자관리를 위해 참여 의원의 금전적 측면도 중요하다"며 수가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년도 본사업 추진을 위해 수가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고형우 건강정책과장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올해 3년차로 마무리되고 내년 본사업을 예정하고 있다. 현 모형의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 시범수가의 적정여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의료서비스 가치를 전제로 본사업 수가는 케어코디네이터를 충분히 고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렇다고 현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고형우 과장은 "의원급에서 케어코디네이터 고용은 큰 도전으로 현 72명 고용을 생각보다 잘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본사업을 준비하면서 수가와 청구 등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