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분야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간병비'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도 간병서비스 급여 확대를 위한 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건보공단 김지영 보건의료자원실장은 19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급성기 병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넘어 요양병원에까지 확대하는 데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보건의료 공약 중 하나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비 급여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급성기 이외 환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간병 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요양병원은 간병 비율이 상당히 높아 비용 부담 완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급여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면서도 "요양병원 간병은 일부 무자격자에 의해 제공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성급한 요양병원 간병급여화는 요양병원의 쏠림 현상, 사회적 입원 심화 등 문제 발생 우려가 높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급성기 병원 이외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제도 간 정합성, 재원확보 및 간병인 자격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간병비 급여화는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인 만큼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과거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 더불어 향후 제도화에 대비해 건보공단 내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사이 기능, 간병인력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는 관련 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급성기 병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3월 23일 기준 626개 병원, 6만5310병상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 병상수는 전체의 26.3%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복지부와 실무협의체를 꾸리고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간호간병 병상 확대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 참여율을 높이고 환자 특성 및 간호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인력모형 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2분기 중으로는 자료 입력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산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김 실장은 "교육전담간호사 자격을 5년 이상 경력으로 제한했더니 중소병원은 확보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보건의료자원실은 보건의료인력의 활동과 비활동 현황, 근무기간, 이직 사유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정보 처리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 실장은 "현행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어 유관기관과 자료연계 등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올해는 보건사회연구원 주관 실태조사 결과와 통계청 승인을 받은 약 200개의 통계자료를 구축해 빠르면 5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