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 실효성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 필요"

발행날짜: 2022-08-25 11:53:12
  • 소아청소년과학회 입장문 통해 추가 개선책 제시
    지도 전문의 지원 등 맞춤형 전략 강조

소아청소년과학회가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 확대에 대해 '진료체계 회복의 전환점'으로 평가한 가운데 정책의 효율성을 위한 추가 개선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지방거점 병원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 진료의 추가 지원 방안 등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을 해결할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5일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 확대 계획이 필수의료의 주축인 소아청소년과 회복의 신호탄으로 기대한다며 몇 가지 추가 제안 사항을 제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핵심 추진과제로서 공공정책수가 도입, 건강보험 지출 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과 같은 필수의료 지원 확대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먼저 필수 의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자에 대한 보상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다.

학회는 "지역 기반 필수 진료의 가장 근간이 되는 1차 진료의 안정화와 심각한 지방거점 병원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 필수 진료의 추가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 응급진료 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 어린이병원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의 고난이도 중증진료와 응급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거점의 전공의 수련병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적자 보상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바"라고 밝혔다.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개선안으로는 전공의 수련 지원 뿐만 아니라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 전문의에 대한 지원이 제시됐다.

학회는 "정부는 의대생-전공의-전문의 단계별 인력 양성 개선안을 제시했다"며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과정이 질적, 양적으로 개선되고, 많은 지원자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기피 심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원 외에 별도의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추진을 위한 총리 혹은 대통령 직속의 추진 기구 설치가 필요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저출산 대책 마련과 실행 계획 수립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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