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인력 유입 방안 및 육성책 관련 시스템 구축
"기존 협의체와 조율 필요…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정 협의체가 결성되면서 그 구성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기존 협의체와 차별점을 두고 여러 산하단체와 학회의 의견을 종합한다는 입장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 대표단체들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살리기 회의를 진행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를 통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법적분쟁 부담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필수의료를 압박하는 규제 및 정책을 개선하고 관련 분야 1차 의료를 활성화한다.
필수의료과 인력 양성 및 지원과 이를 위한 재정 투입도 논의된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필수의료지원 정부 전담조직 구성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후 계속될 실무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필수의료 협의체는 특정 진료과 현안에 집중된 조직으로 성격이 다른 만큼, 별도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무협의체 조직 구성은 다음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으로 의협 산하단체 및 학회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실무협의체는 여러 산하단체나 학회 의견을 종합하고 이를 현장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필수의료 대책을 위해 효율적인 지원 방안과 운영책 마련할 방침"이라며 "단순히 특정 진료과의 어려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력 유입 방안과 육성책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기존 의협 필수의료 협의체와도 의제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실무협의체가 기존의 필수의료 논의처럼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의협의 적극적인 준비를 촉구하는 한편, 정권 초기 관련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기대했다.
김 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시간만 지나버렸다. 이번 논의에선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꼭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10년 뒤에는 필수의료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 정치권이 관련 대책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사회가 필수의료 의료진의 사명감을 키워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