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80%에서 16.6%로 폭락하면서 진료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인력 급감에 따른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해 중증도에 따른 입원비 등 가산율 인상 및 전공의 수련지원 정책,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8일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진료 인력 급감과 진료대란 대비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소청과는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비정상적인 저수가 정책으로 전공의 기피현상에 직면했다. 올해 2023년 전국 전공의 지원 199명중 33명만 지원해, 전공의 지원율은 16.6%까지(2019년 80%) 폭락한 상황.

근무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은 2022년 기준 서울 12.5%, 지방 20%으로 지방 거점진료 수련병원의 전공의 부재 심화로 2023년에는 필요 전공의 인력의 39%만 근무하게 된다.

학회는 "인구의 17%인 소아청소년의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난이도, 중환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전국 2, 3차 전공의 수련병원의 최악의 인력위기와 진료체계의 붕괴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수와 전문의 당직에 의존한 시스템은 한계상황에 도달해 지방과 수도권까지 거점 수련 병원의 응급진료 및 입원 진료량 축소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라며 "올해 전국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이 36%, 입원전담전문의 1인 이상 운영은 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부터 진료 인프라 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안을 제안했으나 현안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전혀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 이에 학회는 ▲중증도 중심의 진료 수가 적용 ▲전공의 장려 정책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가산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학회는 "중증도 중심의 2, 3차 진료 수가 및 진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 기본 입원 진료 수가의 100% 인상 및 저수가로 인한 2, 3차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적자와 전문인력 감소 및 병상 축소 운영 방지를 위한 기본 입원진료 수가의 100%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앞서 저출산위기를 이겨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필수진료 수가 정상화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국내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병상과 전문인력 부족 사태에서도 입원진료수가 100% 인상으로 병상 증설과 의료인력의 유입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을 시행하라"며 "현재 전공의 유입의 급감으로 소멸이 우려되는 필수진료과인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지원과 PA 보조인력 비용지원을 소청과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공의 수급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 3차 거점병원의 고난도, 중증, 응급질환의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학회는 "전국 수련병원의 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진료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국 96개 전공의 수련병원의 입원전담전문 인건비의 50% 긴급 지원 및 24시간 완전 가동률 상향을 위해 응급전담전문의 고용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전문의 중심 진료와 전공의 인력부족을 지원할 소아 전문간호사(PA) 고용지원도 병행해 달라"며 "소아청소년 필수 진료가 정상화될 때까지 총리 직속 총괄 부서를 운영하고 복지부 내 실행기구인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지원 TFT 및 상설부서로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