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 급증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의료시장 변화로 의료계가 격변의 시기를 맞았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무를 새해 목표로 제시했다.

3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2023년도 의료계 신년 하례회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의료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주요 과제로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 주도 ▲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 신뢰 제고 ▲미래의료 선도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회원권익 신장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2021년과 2022년에는 의료계를 위협하고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법안을 저지하는데 주력해왔다"며 "새해에는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동안의 성과로 ▲정부·정치권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한 의료정책·제도 관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통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 등을 강조했다.

대응이 시급한 현안으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따른 돌봄과, 코로나19로 본격화된 비대면시대를 꼽았다. 또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 ▲간호법 등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악법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등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제는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문제 등 과학적인 근거가 배제된 판단과 정책 추진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새 회관이 건립된 만큼, 대한의사협회느 회원권익과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나은 회무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에는 보건의료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국회 정치권, 의료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의료 이용의 쏠림 및 양극화 해소 등을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현안으로 강조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내 폭언·폭행·상해·방화사건 등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병협 윤동섭 회장은 "대한병원협회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노력하며 전달체계 정립에 힘쓰고, 국민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긴밀한 소통으로 의료정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AI 기술 발달로 의료시스템이 질병 치료에서 건강증진과 예방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로봇·웨어러블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데이터 기반 근거중심 의료서비스와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이뤄지는 상황도 조명했다.

윤 회장은 "수술 및 진료보조 로봇을 비롯해 안내·배송·방역·판독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며 "정부도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의료계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한파를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은 ESG 경영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직역 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을 비판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 협력을 당부했다.

박 의장은 "작년 연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만들었다. 관련단체의 전문적인 의견 청취도 없이 우리나라 이원적인 의료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피해 환자의 고통을 외면한 어이없는 판결이다"라며 "집행부·대의원회·회원과 모든 직역이 일치단결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을 위한 의료 공급자이자 주체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의료를 선제적으로 이끌지 못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 조정되어야만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닥친다는 경험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 강화 노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의료계 협력을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감염병 재유행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효율화 하는 한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겠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응급의료체계도 개선하겠다"라며 "이밖에도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 발굴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의료인의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