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본격화했다. 당선인은 향후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투쟁체를 이끌게 된다.

21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설명회를 열고 1번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2번 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전 은행장, 3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4번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후보 기호는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들 후보자에게 선의의 경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후에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자리를 맡아서 해주겠다는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대의원 의결에 따라 공정하고 분명하게 선거를 치룰 예정"이라며 "여러분 모두 선전하시고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란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네 분은 의료계의 큰 자산이다. 합심하고 함께 나아가면 대의원과 회원 모두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신구 후보, 투쟁 로드맵의 정석…구체적 계획 다 담겨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이미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완성했다. 앞서 의약분업·의사증원 투쟁에 앞장섰던 경험이 강점으로 두드러진 모습이다.

주 회장의 투쟁 로드맵을 보면 기존에 진행됐던 시위·집회의 규모와 횟수를 확대하고 대대적인 여론홍보전에 나서는 식이다.

1차적으로 국회 본회의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부결이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목표로 하되 통과 시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각오다.

총파업을 통한 정부·정치권 압박으로 재논의를 유도해 위 법안을 무효화 하는 새 개정입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1700명의 투쟁위원 선발하고 이들을 팀으로 나눠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의협투사' 인증 등의 자격을 제공과 함께 관련 활동을 기관지인 의협신문을 통해 매일 기록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도 약속했다.

여론홍보전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내 부착용 유인물 및 포스터 제작 ▲언론 광고 ▲대국민 서명운동 ▲공중파 토론회 출연 ▲유튜브 방송 출연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 광고 ▲의료기관 내 배포용 유인물 배포 및 부착용 원내포스터 제작 ▲유튜브 방송 출연 ▲자체 토론주자 선발 후 공중파 대담 및 토론회 출연 등의 방안도 담겼다.

구체적인 파업계획도 마련됐다. 우선 회원 여론조사를 통한 ▲파업투쟁 방식 선정 ▲법안 통과를 대비한 파업 찬반투표 준비 ▲지역·직역별 파업투쟁 참가예정율 조사 ▲파업 투쟁 형사처벌 대비 재정 준비 등 파업순서 로드맵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전공의 준법투쟁 ▲개원의 및 봉직의 오후 휴진 투쟁부터 ▲전면 휴진 ▲전공의·봉직의 사직서 제출 ·개원의 폐업 신고서 제출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파업투쟁 방식도 마련했다.

의협 임원 및 보직자 등을 중심으로 매일 파업 참여율을 확인해 지역 및 직역별로 발표하고
이를 '금일휴업 병의원'이라는 제목으로 의협신문에 게재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 회장은 "의협의 존재 이유는 회원 권익이다. 지금은 회원을 보호해야 할 상황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온 만큼, 특별한 사심 없이 열심히 하려고 한다"며 "투쟁 기간 동안 서약한대로 모두 힘을 합쳐 회원들에게 배신감을 주지 않게 모든 걸 내려놓고 바쳐야 한다. 그래야 의협이 존재할 수 있다. 우리도 선의의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강청희 후보, 공직사회 경험서 오는 운영력…법률대응 방점

의협 전 상근부회장이자 보건소장·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강청희 후보가 이날 깜작 입후보하기도 했다. 강 후보는 오랜 공직사회 경험을 통한 조직 운영력 및 당정대응 역량을 강점으로 삼았다. 또 주요 전략으로 법률전문가들을 통한 법리적 대응을 내세웠다.

대통령 거부권은 실현이 어려운 방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소수 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은 몰라도 의료인면허취소법에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것.

그는 관련 문제에 대한 국민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은 집행부의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를 막는 것 역시 이미 본회의에 회부된 이상 실현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법안 통과에 앞서 문제 조항을 걷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진단이다.

강 후보는 이를 위해 법률가들을 대거 동원하고 법안 통과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라도 관련 인선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련의 과정에선 협상이 중요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조직에 대한 이해력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본인은 다년간의 공직 경험으로 그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

여론을 모으기 위한 투쟁도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이를 위해선 의료계 주장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투쟁 동원력과 관련해서도 회원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게 해 자연스럽게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비대위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이들이 못한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업과 관련해선 관련 법안을 저지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고, 국민도 호응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은행장은 "6년 반 만에 의협으로 돌아왔다. 어떤 일이 있던 역량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던 집행부를 몰아내는 비대위가 아니라 함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대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현택 후보, 기존 투쟁활동과 시너지…모든 현안 대응 강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본인이 기존부터 진행해왔던 여러 의료현안에 대한 투쟁활동과 비대위 활동을 병행하면서 생길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투쟁 방법 역시 기존과 다른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우선 가장 시급한 현안인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투쟁하면서 수탁검사 시행령, 전문약사제도에도 계속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가려져 부각하지 않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환자 신분 확인을 강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법 일부 개정안도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수탁검사 시행령은 대부분 진료과가 타격을 받는 문제인 만큼 여기에도 비대위 역량을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방법론적인 측면도 강조했다. 정치권 압박과 의료계 입장을 관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도 사회적인 호응을 얻는 방법을 구상해놨다는 것. 이를 통해 회원들이 자발적인 투쟁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임 회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비대위원장 당선 전까진 미뤄두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총궐기대회·집회·삭발 등 기존의 투쟁 방식을 지양하고 특히 총파업은 최후로 미뤄둘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의료계 편인 상황에서 총파업을 감행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에게 칼을 들이대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 집행부와 필요 이상으로 대립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당장 급한 것은 외부의 적인 데다가 지금의 집행부를 쫓아낼 생각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비대위를 통해 지금의 불합리를 해결한다면 자연스럽게 집행부가 힘을 잃게 될 수는 있다고 봤다.

임 회장은 "의사사회가 너무 큰 위기다 운영위원회 위원도 많이 도와달라"며 "14만 의사도 다 같이 협력해야 한다. 용기있게 나서고 열심해 해야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명하 후보, 지역의사회서 오는 맨파워…조직구성력 강점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지역의사회장 직위에서 오는 조직구성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16개 시도의사회 조직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측근 역시 여러 의사회 중역들로 구성 돼있는 덕분에 개개인의 역량도 검증된 상태다.

앞서 박 회장은 의협 부회장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의사회를 통한 투쟁을 결의한 만큼, 이를 비대위 활동과 병행하면서 생길 시너지 효과도 있다.

박 회장은 이 같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진행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응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의 대국회·대정부 라인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통과가 촌각을 다퉈 비대위 구성이 시급한 만큼, 이 같은 조직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와 함께 국회 단계, 대통령 재가 단계에 맞춰 최종 파업투쟁까지 고려하는 등 단계별 투쟁전략을 세워 전 회원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올바른 판단력, 집요한 추진력, 강력한 투쟁력을 캐치프레이즈로 강조했다. 지금껏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의료현안에 투쟁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 공약대로 30년간 운영하던 의원을 폐업한 바 있으며, 비대위원장 선거 과정에서의 야합 등 부정한 일을 저지를 일이 없다는 것.

박 회장 본인의 투쟁경력도 만만치 않다. 그는 의약분업 투쟁 당시 강서구의사회 9반 반장으로 활동하며 서울 반모임 최초로 단독 파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5월엔 민주당사 앞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삭발투쟁을 거행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회원과 대의원 모두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지 걱정이 많다. 모두 비대위원장 선출 과정 기대하며 보고 있다. 공정하게 경쟁하고 대의원 선택 받았다면 그 목적에 맞는 올바르고 훌륭한 비대위원 선출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선 모두가 도와하며 서로가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나누고 장점만 얘기하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 네거티브 선거로 서로 상처 받고 분란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