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대 집단인 건강보험공단이 새 정부 출범 후 좀처럼 기를 못 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건강보험공단 조직 재정비 및 경영 혁신'이 주요 방안으로까지 명시하며 건보공단 조직을 '예의 주시'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 건보공단 내부 조직은 위축되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공유했다. 지난해 12월 공개했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구체화 한 내용이다. 이 중 재정관리 방안에서 미묘한 차이가 포착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관리'는 필수라고 보고 구체적인 방안에 '건보재정 누수 차단 및 경영 혁신'을 넣었다. 지난해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46억원 횡령 사건을 의식한 조치다.

그 일환으로 재정 누수 사건이 생기면 신속보고 및 초동조치를 위한 긴급조치 매뉴얼을 마련해 적용하고 책임보험 보장 한도도 최대 20억원까지 상향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준법경영시스템 인증을 비롯해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꾸린 경영혁신추진단을 통해 경영혁신 추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정심에 같은 내용을 보고하면서 재정관리 방안의 제목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 재정비 및 혁신'으로 바꿨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건보공단은 횡령 사건 발생 후 이미 자체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던 터였다.

복지부가 조직 재정비 및 혁신 방안에 담은 내용 역시 건보공단이 일찌감치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공언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횡령사건을 격고 두 달 만에 11월 현금사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 공개하기도 했다. 채권 업무 권한을 분산하고 계좌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수정할 수 있었던 시스템을 원천 차단했다. 현금 지출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3년 넘게 연속근무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전담조직도 만들어 고강도 경영혁신에 나섰다.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내용 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강도태 이사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되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산하기관 이름을 언급하며 조직 혁신을 공언하고 나선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하지 않는 이유로 건보공단 자체를 지목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횡령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지만 이후 재발 방지책을 이사장 필두로 적극 만들고 있다. 또 건보 재정은 현재 흑자인 상황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 누구보다 힘쓰고 있는데 굳이 기관 명칭을 계획에 넣으니 힘이 빠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