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중재안 촉구나선 의료계 "원안 강행 시 총파업"

발행날짜: 2023-04-14 19:03:00
  • 간호인력 위한다더니 간무사는 패싱…"명분·지지 잃을 것"
    합리적 대안 거부하는 간호계…"돌봄 사업화하려는 속내"

의료계가 간호계와 더불어민주당에 보건복지부 간호법중재안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간호법을 원안대로 강행할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1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전날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처리가 보류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오는 27일 다시 상정될 예정이라고 우려했다. 덕분에 2주라는 기간을 확보했지만, 간호법은 관련 단체 간 입장차가 심해 이를 조율하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료계가 간호법 원안 강행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

간무협은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역시 간호법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할 때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계에서 논란만 일으키는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단독 추진한다면 국민에게 진정한 정치집단으로 각인될 뿐이라는 것.

간협을 향해서도 허위 선동으로 보건의료계 분란을 일으켰던 그동안의 행태를 반성하고 진솔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간호법의 목적을 간호인력 처우 개선이라고 표방하면서 정작 간호조무사를 패싱하는 자세를 일관한다면 지지와 명분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국민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선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와 함께 처우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

또 이를 위해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지역사회 문구 삭제 등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간협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간호법 제정 폭주를 중단하고 보건의료단체와 함께하는 대화와 협력의 장에 나서야 한다"며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며 보건의료계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이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 되는 경우 우리 협회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연대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을 원안대로 밀어붙이려는 민주당 시도에 강경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 중재안이 애초 간협의 요구였던 간호사 처우 개선에 부합함에도 이를 논의하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행태를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간호법의 진짜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닌 간호사의 돌봄 독식 및 사업화임을 의미한다는 것.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바란다. 숭고한 간호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우리 연대의 소중한 동료다"라며 "하지만 간협은 간호사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간호법중재안을 무시하고 지역사회 조항을 고집하며 소통과 협력을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오만한 불통이 일선 간호사들의 입장인지 의문이다. 민주당 역시 간협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본 연대는 정치간호사의 주장만 받아들여, 간호사보다 열악하고 고통받는 약소직역의 요구와 외침을 짓밟는 민주당의 행보를 엄중한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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