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75차 정기대의원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심사에 1년 더 참여해 보기로 했다. 제도의 효과를 판단할 근거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도 그럴 것이 제도 자체에 반대하며 참여를 거부하다 지난해 정총에서야 일단 참여해 보고 잘못된 점을 얘기해 보자는 결정을 했다. 이미 정부가 분석심사를 시행한지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결정이었다. 의협이 참여를 결정한 이후에도 순탄치 않았다.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와 전문가심사위원회(PRC)에 참여할 위원 선정에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었다.

심평원은 2019년 8월,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분석심사를 도입했다. 건 단위, 항목별 비용 중심으로 이뤄지던 심사를 환자 중심 에피소드 단위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해 심사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질 관리'에 초점을 맞춘 심사다.

의원을 포함한 중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주제별' 분석심사는 대상 의료기관을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 비용과 질 관리를 위해 중재하는 작업이다. 그 영역은 ▲질이 높고 적정 비용 기관(일반군) ▲질이 높고 비용은 높은 기관(비용 관리군) ▲질이 낮으면서 비용도 낮은 기관(질 관리군)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비용과 질 관리군)이다.

심평원 발표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기준 당뇨병 분석심사에서 질이 낮으면서 비용이 높은 기관은 4.1%, 고혈압에서는 1.6% 수준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6월 의료계를 위한 설명회를 열고 그동안의 분석심사 결과를 공유했다. 일례로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당뇨병, 고혈압 분석심사 과정에서 실제로 삭감, 현지조사로 이어진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경향을 심사하는 만큼 의사들이 걱정하는 심사 조정, 일명 '삭감'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게 분위기라면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하반기에는 '본사업'으로 전환을 꾀했지만 아직도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 기조가 '재정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질 관리를 하겠다는 심평원의 의도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 보니 본사업 전환도 더디게 이뤄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 기조에서는 분석심사가 오히려 의료계를 옥죄는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 좌훈정 대의원은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삭감률은 줄었는데 언제든지 실사로 털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심평원은 분석심사 항목 확대를 예고했다.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하반기에는 분석심사 항목을 고관절치환술과 하부호흡기감염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형 분석심사 항목도 대장암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본사업으로 갈수 있을지 기로에서 오히려 의료계를 옥죄는 제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는 현재. 정부는 항목 확대보다는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의료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게 더 필요해 보인다. 의료계 역시 분석심사가 아직 시범사업 단계에 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내야 한다. 뒤늦게 제도 참여에 뛰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적인 반대보다는 늘 이야기되는 '국민건강'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쌓을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