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의료계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 시즌이 돌아왔다.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진료량이 증가, 이는 곧 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일선 개원가를 위한 협상 전망이 밝지 않다. 여기에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 현안 등 우선순위에 밀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개원가의 수가 인상률 협상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 유형을 대표해 협상에 나설 협상단도 변화를 맞는 모습이다.

개원가 대표 조직인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협상 전면에 나선 지 2년 만에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한 것.

수가협상 자체가 불합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지만 올해 수가협상 전망이 어느 때보다 어둡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대신 협상은 대한의사협회가 맡는다.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2024년도 수가협상에 나설 선수 명단을 확정지었다.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이 단장을 맡고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백재욱 의협 보험자문위원이 참여한다. 이 중 조정호 이사와 강창원 부회장은 수가협상에 3년 연속 참여하게 됐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2021년 당선 직후 수가협상 권한을 산하 기관인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위임했다. 의협은 개원의만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개협 역할을 강화하며 의협은 측면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이같은 결정은 이필수 회장의 '새로운 시도'라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수가협상 권한 완전 이관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대개협이 독립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2년 연속 수가협상 단장을 맡으며 협상을 진두지휘했다. 그가 나선 첫해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직격타를 맞으며 3%의 인상률을 받아냈다. 4년 만에 협상을 타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상황은 이듬해에 반전됐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이 이어졌지만 가입자 측은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율을 앞세우며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 인색했고, 의원은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최종 인상률은 2.1%에 그쳤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더 높아졌다. 의료기관이 수가 인상을 호소할 근거 하나가 사라진 셈. 대개협은 협상 거부를 선언했다. 이에 더해 의협에 수가협상에 나서면 안된다, 공급자 단체와 연대해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김동석 회장은 "수가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현재 구조에서는 수가협상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정부도 해마다 SGR 모형을 꼭 바꾸겠다고 하면서도 수년간 반복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에 나서는 모든 공급자 단체가 공감할 것"이라며 "대개협도 의협의 위임을 받아 협상에만 나설 뿐이지 협상을 할지 말지 최종 결정권자는 의협이다. 공급자 단체와 연대해 수가협상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김동석 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 직후 즉각 협상단장 사퇴를 선언하며 협상 거부를 선언해왔다. 이후에도 수가협상의 필요성에 수차례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일찌감치 대개협의 수가협상 거부는 예고된 상태였던 것.

당시 김 회장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폭거에 분노한다"라며 "일방적인 협상 쇼의 희생양이 되길 거부하고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개협은 수가협상의 부당함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단호히 저항할 것"이라며 "의협은 반드시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일방적 수가협상을 거부해 달라"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요구했다.

대개협이 수가협상 거부를 선언하면서 의협은 울며 겨자 먹기로 협상단 구성을 주도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미 수가협상이라는 틀이 있는 상황에서 협상 자체에 아예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회원 권익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일단 협상단 자체는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도 대개협은 수가협상에 나설 단원이나 자문위원 추천을 전혀 하지 않았다.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은 "회원 권익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협상단을 꾸렸다"라며 "협상 과정에서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협상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수가협상단 구성에서부터 삐걱대는 상황이 연출되자 일각에서는 대개협의 결정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가협상 참여 경험이 있는 의협 전 임원은 "의원급 유형의 대표성은 대개협이 갖는 게 의협의 앞으로 방향성을 위해서도, 대개협을 위해서도 좋은데 수가협상 그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서 나아가 진짜 나서지 않는 것은 아쉬운 모습"이라며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대개협으로서의 역할 자체를 포기하는 것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현 정부의 방향성, 의원급의 각종 지표 등을 고려했을 때 협상 결과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음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그 의미보다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