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이 공개되면서 산업계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입장을 발표했다. 의료계도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은 전달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 비대면 진료 사업이자 사형 선고"라며 시범사업안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복지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공개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30일 이내에 ▲동일 병의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원산협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국민의 고충과 수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침이며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며 "병원 방문이 어려워서 비대면으로라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대면 진료부터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질환은 30일 내 대면진료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인과의 간단한 문진으로 더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막는 것은 건강권 침해"라며 "초진 범위도 극도로 제한적이며 지난 30년간 진행한 시범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원산협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쌓아 올린 성과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는 비판과 전세계적 규제 완화 흐름과 달리 나홀로 과거로 회귀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약 배송을 제한한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원산협은 "같은 약을 반복 처방 받는 만성질환자조차 무조건 대면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 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의료 서비스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의약품 수령 및 복용임에도 특정 단계에서만 비대면을 원천 배제한 것은 약업계 기득권만을 대변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결국 복지부는 의약단체, 그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정작 성실히 일상을 살아내며 그저 비대면으로라도 건강을 관리하고자 했던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해 공적의료전달체계가 마비됐을 때 정부와 일선 보건소를 대신해 비대면 진료를 연결하고, 재택치료자에게 무상으로 약을 전달한 것은 비대면진료 산업계였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은 산업 생태계를 사실상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것.

원산협은 "정부는 즉각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를 철회해야 한다"라며 "비대면 진료에서 재진을 재정의하고 초진 허용 범위를 확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범사업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 빠진 4개 의약단체의 6가지 제안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공동으로 정부를 향해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메시지를 냈다. 대한병원협회는 공동 입장문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가 약 한 시간 30분만에 그 목록에서 빠졌다.

4개 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같은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라며 "특히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 특성상 꼭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 의약단체는 ▲소아청소년 야간 공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금지 ▲초진 허용 대상자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 진료 금지 ▲비대면 진료 법적 책임소재 명확히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 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비대면 진료 오남용 금지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범사업 관련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무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