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학 증원 신청 비율 72%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지"
복귀 거부한 전공의 7000명 대상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지난 4일 자정을 끝으로 전국 의과대학 입학 증원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3401명까지 증원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에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40개 의과대학 모두 증원분을 신청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그 외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작년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5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박민수 차관은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차관은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증원분 신청과 함께 대학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며 "세부적 대학별 증원분 배정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절차 역시 속도감있게 진행한다.
3월 4일 2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 중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남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다.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
박민수 차관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