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사직 사례 증가…규탄 성명과 취소 소송 등으로 번져
대학 3401명 증원 신청 기름 "전공의 돌아오게 대화해야"
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사법처리가 시작되면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움직이고 있다. 대학교들이 예상보다 많은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한 것이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
6일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 또한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 확인서를 받고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한 상태다.
이에 의대 교수들도 일제히 행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 결과, 40개 의대가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해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들에게 법적 처벌이 진행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압적 조치 대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교실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교수협의회는 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사 과잉 공급으로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의대 쏠림 현상 가속화 및 과학 산업계 위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날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적정 의대 정원의 도출을 위해 정부·의사·시민 모두가 충분히 논의해 근거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관련 교수협의회는 "복지부와 교육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다. 의대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며 타협할 수 없다고 하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며 "교육부와 각 대학 본부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의대 증원 절차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울산대학교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아산병원, 울산대학교병원, 강릉아산병원 교수 9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직이나 겸직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77.5%였다고 밝혔다.
교수들의 사직은 이미 시작됐다. 충북대병원 한 심장내과 교수는 전날 자신의 SNS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충북대학교가 기존 의대 정원 49명의 4배가 넘는 201명의 증원을 신청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경북대병원 외과교수 현 상황이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는 협박만 하고 있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 1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삭발식을 감행하기도 했다. 소폭 증원이나 동결이 적합하다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에도, 대학 측이 큰 규모의 증원을 신청한 것을 규탄하기 위함이다.
서울대병원 교수들 역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긴급 교수간담회에서 병원장과 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시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2000명 의대 증원과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의대 증원은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 농단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로,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무효라는 것.
건국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태 장기화 시 의대생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부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필수의료를 짊어지고 있는 의사들을 사회악으로 여론몰이해 오히려 의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며 "명확하지 않은 근거에 추산한 졸속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해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련의와 전공의에 대한 협박과 처벌이 지속돼 그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교수직 수행의 의미와 명분이 없다.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 교수들은 환자들의 곁을 끝까지 지킬 것이지만 사태 장기화로 한계가 오면 심각한 파국에 이를 것이다. 이는 무리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