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요구에 모두 비판 의견을 내놨다. 이는 지금까지 해온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30일 대한의사협회는 현안 브리핑을 정부 이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과거 24년 동안 반복돼온 속임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가 내놓은 의·정 협상 최종결과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당시에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재정 안정을 목표로 국고지원을 확대 및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2005년까지 40% 국고지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아직도 10%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이다.

의협은 이번 정부 발표도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오히려 다가올 의료 붕괴를 가속할 정책뿐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전공의 수련 혁신의 경우 수련·교육에 필요한 지원에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

반면 비급여 관리강화의 경우 통제를 공식화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가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가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와 연계하겠다고만 하는 등 기대할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1.9%에 불과한 상황에서, 저수가 퇴출 및 적정수가 전환을 언급하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료계에 의개특위 참여를 다시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의개특위 위원 28명 중 의사는 3명뿐이어서 의료계가 의견을 낸다고 해도 반영될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우리가 참여하든, 하지 않든 의개특위나 건정심은 같은 결과를 낸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말 의료계 참여를 원한다면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구조를 만들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갈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계속 말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더위 속 의협 임현택 회장의 단식 투쟁이 5일째 이어지며 그의 건강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협 회관 내부 진료시설로 옮겨져 단식을 지속하는 중이다.

또 전날 단식장엔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을 비롯해 의협 대의원회 박형욱 부의장,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정영진 부의장 등 17명이 방문했다.

임현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정책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와 국민이기에 단식의 고통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며 "의대 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병상 등과 더불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안창호를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우리나라 의료체계 완전 붕괴에 화룡점정을 찍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근거 없는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