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을 푸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의료계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개최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와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을 푸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급추계위 법제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히며, 의료계에서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을 향해 학업에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대생들은 조속히 학업으로 복귀해주길 바란다"며 "복귀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별로 교수 충원, 강의실·기자재 마련 등 구체적인 의대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의료개혁 과제 구체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9일에는 '제13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를 개최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관련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일에는 제17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를 통해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및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문위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8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추계위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와 관련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엔 내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것을 규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