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의원, 오지서 서울까지

주경준
발행날짜: 2006-07-24 07:53:01
서울의 한 가운데인 종로에서부터 오지에 속한 분업예외지역까지 사무장병의원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아예 입원실 규모도 꾀나되는 병원까지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인 경우까지 경찰에 적발돼 최근 그 실상이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눈에 띠게 늘어나는 사무장의원 적발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으며 적발유형은 3가지 패턴 정도. 자동차보험사기 관련한 병의원 적발시 우연치 않게 드러난 경우,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법인의 불법 의원분양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첩보에 의한 수사 결과물이다.

3가지 패턴중 법인의 불법 의원분양사업 적발 정도가 철저한 기획에 의한 수사이고 2가지 패턴은 사실 제보에 의존하거나 잡고보니 사무장의원이었던 식으로 아직 광법위한 위법에 대해 체계를 갖춘 수사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몇가지 패턴만 읽어낸다면 사무장의원의 적발은 더욱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년여간 수사로 적발된 패턴은 사실 한결같다. 1~2년 사이 병의원개설자가 3번이상 바뀌고 그 과정에 병원 근무인력(사무장)의 변동이 없다. 개설자의 경우 이전 동일 전과 또는 고령, 신용불량자 등으로 패턴이 뚜렷하다.

또 적발된 사무장의원의 8할이상이 분업이후인 2001~2004년 사이에 개설된 병의원. 자동차보험과 건강검진에 주력하는 형태가 많다.

사실 구인구직란만 일부 살펴봐도 사무장병의원이 의심되는 곳은 수두룩하고 이유는 앞서 살핀바와 같이 의사인력의 변동이 많기 때문이다. 몇가지만 패턴만 맞춰 블렉리스트를 작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건강보험 누수가 재정부담이 큰 한곳을 막는다고 온전히 해결될 수 없다. 작은 한곳의 누수라도 막아내야 가입자의 부담과 공급자의 불만을 줄일 수 있다.

사무장의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점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적발된 의원들의 분석만으로 보면 분업이후로 판단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오피니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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