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물건너가나

박진규
발행날짜: 2006-08-31 06:49:50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의과대학이 있는 지방의 1개 국립대학교에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사립대와 차별화된 R&D중심 전문대학원으로 육성, 한의학의 과학화와 세계화와 과학화를 선도하도록 하고, 한의학의 국가전략산업화를 추진하는데도 중심으로 삼겠다고 했다.

특히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임상실습을 위한 부속병원을 세워 협진모델과 프로토콜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정부의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계획은 우리나라의 의료 이원화 체계를 공고히 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몸이 아프면 양방과 한방을 오가며 치료를 받는다. 진료정보 공유는 없다. 돈이 드는 것 은 두번째 문제이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다. 치료시기를 놓쳐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일원화 논의가 불거져 나온 것이다.

그런데 정부 입장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원화 체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지금의 상황에서 의료일원화는 실현 가능한 얘기가 아니며 국민의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도 물리적인 결합이지 화학적인 결합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한방의료의 현대화와 보건의료체계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료비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세계적인 유례가 없다고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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