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력난으로 병원계가 난리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대학병원들의 폭발적 팽창으로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난 탓이다. 중소병원들은 애써 기른 인재들을 대학병원들에 빼앗기고 있다. 대학병원들은 대우가 최고 수준이고 복리혜택도 좋기 때문에 중소병원 간호사들의 엑소더스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라는데 있다.

우리나라 병상수 증가율은 가히 폭발적이다. 지난 5년간 약 12만개 가량이 늘어났다고 한다. 앞으로 1~2년 안에 대형병원 쪽에서만 1만3000병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OECD헬스데이터에 따르면 다른 OECD국가들의 병상수는 안정화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예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1000명당 병상수도 한국이 7.9병상으로, 일본(14.1)병상, 체코(8.5병상), 독일(8.5병상), 헝가리(7.9병상)에 이어 5번째다.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다가는 세계최고 수준에 오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병상통제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 근본원인으로 꼽힌다. 지역별병상총량제가 사라지면서 지자체의 허가를 얻기가 쉬워졌다. 게다가 지자체는 유명 대형병원을 유치하려 하고, 대형병원은 지방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최근 추세가 대형병원들의 몸집불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무분별한 병상 신증설은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대형병원의 환자싹쓸이로 병원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대학병원은 환자가 넘치는데 중소병원들은 환자들의 외면 속에 더 이상 발붙이기 힘들 것이다.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환자들의 비용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을 대학병원까지 가서 치료받는 대가다.

따라서 무분별한 신증설을 억제하는 강력한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턱없이 부족한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정원확대, 장롱면허 부활 등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지금의 상황을 바라만 봐서는 한국 의료의 미래가 암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