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우리나라 병원 진료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조사를 보면 국민 79.9%가 병원 입원비가 높다고 답했다. 또한 진찰료가 비싸다는 대답은 56.9%, 약값이 높다는 의견도 74.2%에 이르렀다.

사실 건강보험제도가 자리잡은 우리나라의 진료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병원비가 높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엄살인가? 그것도 아니다.

이유는 비급여에 있다. 특히 비급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료와 상급병실료가 그것이다. 2007년 조사를 보면 비급여의 25.8%가 선택진료료이고 상급병실료가 13.5%로 둘을 합하면 40%에 육박한다.

수술과 같은 행위도 아닌 잠시 의사 얼굴만 보아도 부가되는 선택진료비(아예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기준병실이 없어서 억지로 입원하는 1,2인실의 상급병실료.

당연히 누구라도 불만을 가지고 비싸다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다보니 개원의 입장에서는 '병원비가 비싸다'는 국민들의 불만에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

지금까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많은 목소리와 또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떤식으로든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에게도 의사에게도 이로울게 없다. 국회는 이 제도를 국정감사의 단골소재로 삼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고 정부도 새로운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