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덕 원장
아래 표는 2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가임 여성인구(15~49세) 추이다.
2002년 1천378만5천명, 2003년 1천375만8천명, 2004년 1천372만9천명, 2005년 1천367만명, 2006년 1천361만5천명, 2007년 1천357만9천명, 2008년 1천353만2천명.
보다시피 가임 여성인구는 해마다 줄어 들고 있는데 작년 말의 가임 여성인구는 그 전해에 비하여 0.4%가 감소한 것이다.
그 전해에 비하여 작년의 감소폭이 불과 0.4%라는 점은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을 감안하여 언뜻 보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다음은 통계청 발표 중 실제 결혼 및 출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20~39세 가임 여성인구로 범위를 좁혀 보았다.
2005년 809만4천명, 2006년 799만1천명, 2007년 787만5천명, 2008년 772만7천명.
역시 해마다 계속 감소 추세인 데 작년의 수치는 그 이전 해에 비하여 무려 1.9%나 줄어든 수치로 훨씬 감소폭이 크다는 것이다.
20~24세의 가임 여성인구의 통계는 작년 154만9천명으로 전년의 163만4천명보다 무려 5.2%가 급감하였다고 하며 국가의 장래를 생각할 때 등줄기가 서늘할 정도이다.여성은 20세 초반에 가장 임신 능력이 높으며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가능성도 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20세 초반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작년의 합계 출산율 (여성 한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수)이 1.19명으로 다시 떨어졌고 올해는 아마 최악의 수준으로 1.0명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인구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사실 합계 출산율 감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출산 가능 인구의 감소이다.
최근 2년의 통계만 다시 정리해 보면
그리고 출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합계 출산율은 인구가 감소한 폭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늘어야 전체 인구 수에서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아래에 예를 들어 설명해 보는 데 단순화를 위해 사망자가 없고 불임 여성이 없다고 가정한다.
1. 35년간 700명의 여성이 있는 경우라면 (35년은 여성의 가임 연령인 15세에서 49세까지 기간)
합계 출산율 1.0인 경우: 35년간 인구 증가는 700명이 늘어 총 인구는 1400명, 매년 인구 증가는 20명.
합계 출산율 2.0인 경우: 35년간 인구 증가는 1400명이 늘어 총 인구 2100명. 매년 인구 증가는 40명.
2. 35년간 350명의 여성만이 있는 경우라면
합계 출산율 1.0인 경우: 35년간 인구 증가는 350명이 늘어 총 인구는 700명, 매년 인구 증가는 10명.
합계 출산율 2.0인 경우: 35년간 인구 증가는 700명이 늘어 총 인구는 1050명, 매년 인구 증가는 20명.
3. 첫해 합계 출산율 1.0으로 700명의 여성이 있다가 35년째에는 합계 출산율 2.0으로 350명의 여성만 있는 상황이라면
첫해에 년 20명 폭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35년째에도 년 20명 폭으로 인구가 증가함. 결국 35년간 인구 증가는 700명이며 총인구는 1000명.
즉, 합계 출산율이 1.0으로 700명의 여성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 35년 후 전체 인구는 1400명인데 반하여 비록 합계 출산율이 1.0에서 2.0으로 두배로 늘어나더라도 출산 인구가 700명에서 350명으로 반으로 줄면 35년 후 전체 인구는 1000명 밖에 안되어 상대적으로 더 적어져서 인구 감소폭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표와 경우의 골치 아픈 수치까지 들어가며 설명하는 이유는 다음 3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합계 출산율과 출산 가능 인구가 함께 줄고 있어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둘째, 합계 출산율을 늘리는데 쏫는 노력보다는 당장 출산 가능 인구를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다.
셋째, 지금 출산 가능한 여성의 수는 이미 길게는 40년전 짧게는 20년 전에 결정된 것이기 인구학적 문제에 대한 것은 20년 이상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했어야 한다.
알고 있는 분은 알겠지만 정부는 불과 얼마전까지도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쳐 왔었다. 미래를 내다 보는 지혜가 없었을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즉, 이전의 잘못된 인구 정책 때문에 지금 정부가 엄청난 노력을 쏫아 부어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려면 20년 이상 지나야 한다.
그럼에도 정책 실무자들은 저출산이 세계적 추세인데 어쩌냐는 둥 이야기를 하고 보복가부 장관은 국민들이 획기적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하여 안이한 문제 인식을 노출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저출산이 세계적 추세라는 말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며 국민의 획기적 사고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도 틀린 말이다. 저출산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흔히 세계적인 경기 침체나 젊은이들의 육아에 대한 거부감 증가를 이유로 든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모든 국가의 경제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특히 어려워서 국가 부도 사태를 겪는 나라도 있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큰 후유증 없이 넘기는 나라도 있다. 경제적인 요인은 전 지구적으로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나 환경 재앙과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구 증가폭이 가장 컸던 시기는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풍요로운 시기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젊은이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거부감도 유전자에 각인된 만고 불편의 현상이 아니며 가변적인 것이다. 더불어 국민의 사고 전환을 요구하는 것도 안이한 대체이며 이런 점에 대하여는 과거의 인구 정책을 예로 들고 싶다.
과거 우리나라는 매우 높은 출산율을 나타냈고 국민의 일반적 사고 수준은 "아이는 낳으면 알아서 다 크는 것"이라고 하는 수준에 머물렀었다.
그럼에도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잘못된 정책이었지만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이라는 정부의 엄청난 노력의 결실로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수준의 출산율 저하를 가져왔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사고 전환을 주장하기에 앞서 과거의 인구 감소 정책에 쏫아 부은 것 같은 정도의 강도 높은 노력을 인구 증가 정책에 쏫아 붓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법으로 육아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든 이민 문호를 개방하여 외국의 국민을 수입하는 것이든 방법은 책임을 져야 할 정부 당국자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찾아 보아야 할 일이며 세세하게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얼마마한 의지와 역량을 투입하여 그런 정책을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부연하지만 정부는 최소한 과거 인구 억제 정책에 온 역량을 투입했던 것보다는 더 높은 강도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야 할 것이며 이는 현재의 인구 감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다.
*이 칼럼은 메디칼타임즈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