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탄탄한 공조체계 갖춰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6-08 06:44:42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4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등 의료현안에 대해 공동대처 하기로 한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이다. 의협과 병협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이끄는 양대 축이지만 '제로섬 게임'과 같은 현행 건강보험 체계 아래서 잦은 마찰을 빚어왔으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일이 한 두번이 아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협과 병협의 역학관계를 적절히 이용해 실속을 챙기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양쪽 상임이사들이 모여 의료계 현안에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니 향후 행보에 기대가 간다.

사실 지금 의료계는 매우 어려운 환경을 맞고 있다. 새 정부는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보건의료에 대한 장기 비전은 세우지 못한 채 노무현 정부가 세운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며 의료산업화에만 올인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공단은 수가 인상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며 약제비 환수법에 목을 매고 있고, 심평원의 삭감 칼날은 날이 갈수록 서슬이 퍼렇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병원, 의원 할 것 없이 곳곳에서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린다. 또 의료계 내부에서도 직역간 영역갈등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출혈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병협이 공조를 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안살림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외부에서 치고들어오는 문제는 양쪽이 단결해서 막아야 할 일이다. 양쪽은 이미 약제비 환수법 반대 공동성명으로 입을 맞춘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의료현안 공동대처 합의가 립서비스로 끝나서는 안된다. 의-병협이 현안에 공동대응하기로 한 것은 이번 한 번이 아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 이런 움직임이 있었으나 서로의 이익이 엇갈리는 부분에서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이런 느슨한 공조만으로 의료계를 위기에서 구할 수 는 없다.

의료계의 현안에 대해 하나하나 대응하고 이를 세밀하고 스크린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양쪽은 이른 시일 내에 부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약제비 환수법에 어떦게 대응할지 등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가 이뤄지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의료계가 현안에 한목소리를 낸다면 의외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치밀한 전략을 세워 의료정책을 세우고 이끄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한다.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함으로써 의료계를 뻬놓고는 의료현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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